민현주 국회의원

▲ 민현주 국회의원

2013년 OECD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 진학률은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고, 2013년 통계에서는 여성이 74.4%, 남성이 68.6%로 그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은 개선되고 있을까?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 고용률은 58%로 OECD 23개 국가 중에서 23위, 4년제 대졸 이상 여성고용률은 62%로 24개 국가 중에서 24위. 모두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성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 선진국에 비견할 만한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에게 부여된 가정 내 역할의 강조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었고, 많은 부분 개선되어 왔지만 여성 친화적인 노동 시장 여건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또한, 일하는 여성이 일정 지위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로 연결되는 시간들로 인해 경력 단절 현상도 이어지기에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을 이탈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정책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노력으로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와 정책들은 이제 서구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느냐이다. 여성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여성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일자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고, 남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 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법률안으로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제도에 대한 홍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되는 성과와 함께 민간 기업들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아빠의 달’은 법 시행과 상관없이 민간 부문에서 몇몇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몇몇의 선도적인 변화가 이뤄지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영역도 많다.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의 활동 영역이 가장 낮은 분야가 바로 여성 고위 관리직과 여성 CEO 비율이다. 또한 공적 부문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매우 제한적인데,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야 정책의 변화, 제도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공공 부문을 포함하여 의사 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 영역에도 더 많은 여성들이 나와야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여성친화적인 제도로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시대에 걸맞게 이제 우리도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급여에서 제한 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변화의 흐름이 온전히 뿌리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 새누리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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