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장

오늘날 대내외 통일 환경과 여건은 한반도의 통일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의 성취는 우리민족 전체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장래를 결정하는 과업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그리고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는 뜨거운 가슴과 함께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대비와 함께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반도의 통일은 전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가고 있으며, 북한과 이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중국마저도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또한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전환기에 처해 있는 남한경제가 무한경쟁의 냉혹한 현실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상호 보완적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남북한 경제를 통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냉전구도의 와해와 더불어 러시아를 비롯한 구 사회주의 국가들 중 상당수가 민주주의로 전환하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에 따라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는 북한정권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물론 이처럼 통일이 확실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유증을 고려할 때 점진적 통일이 흡수통일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아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이 설사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바람직한 수순을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일본 등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가운데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길이 것이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의 길을 열어 나가고 한반도 전역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경제적 통일을 경제의 지구적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화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우리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이 그들의 안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케 해주기 위해서도 개방형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이 북한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북한체제의 점진적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원칙하에 추진되는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 통합은 시장경제 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고 또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킴으로써 인간사회의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진전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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