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추진 국방부, 국방개혁안 발표

[시민일보] 오는 2022년까지 육군 징집병력이 11만명 이상 줄어든다.

특히 군사령부 중심의 작전체계가 군단 중심의 작전체계로 변경되고 1·3군 사령부를 대체할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초점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져 군단의 역할과 작전능력 강화 의지가 담겼다.

합동참모본부도 작전지휘 조직과 군령보좌 조직으로 구분해 편성하기로 했다. 합참 1차장은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등 국방개혁, 합동실험 기능 등 합참의장의 군령보좌 기능을 맡고 2차장은 인사·정보·작전·군수·전략·지휘통신 작전지휘를 보좌하게 된다.

육군 1·3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작전도 변화를 준다. 1·3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해 예하 군단급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군단급도 공군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대장인 1·3군사령관 자리가 통합됨에 따라 4성 장군도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1명 줄게 될 전망이다.

지작사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창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단은 현재 8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사단도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계화보병 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감소하게 된다. 한때 축소가 검토됐던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군단급 부대의 작전수행으로 인해 우리 군의 작전지역은 현재보다 3~4배 넓어진다. 군단은 작전지역이 현재 가로 세로 각각 30㎞, 70㎞에서 60㎞, 120㎞로 확대된다. 사단의 경우는 가로 세로 각각 15㎞, 35㎞에서 30㎞, 60㎞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가 세워지면 6개 군단이 전시에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각 군단에 공군 장교가 파견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두고 육군 작전시 공군의 전투기 등으로 적군을 제압하는 근접항공작전(CAS)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 병력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63만3000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11만1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 감축은 육군만 해당된다. 징집 사병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군 간부비율은 지난해 29.5%에서 2025년에는 42.5%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 전장은 군단 중심으로 치르게 되고 군단마다 공군장교가 파견되면 광범위했던 작전 지역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타격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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