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건국대 교수

▲ 이영환 건국대 교수

하와이에는 사이렌이 많다. 왜냐하면 쓰나미가 올 경우를 대비해 사이렌을 구석구석 설치한 까닭이다. 문제는 사이렌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년이고 십 년이고 가끔 한 번씩 찾아오는 쓰나미에 대비하여 사이렌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시청 직원이 사이렌을 찾아 다니면서 점검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시청직원이 아닌 각 시민들이 자기 집 주위의 사이렌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면 쉽게 해결된다.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바일 앱이 '사이렌 입양' 프로그램이다. 이 앱은 자기 집 주위의 사이렌을 시민들이 입양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하게 해준다. 집단지능으로 시민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사실 우리 정부의 많은 민원이 이런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과거 전자 정부는 보통 정보제공, 민원처리의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첫 번째 기능인 정보제공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다. 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민원, 즉 서류 교부 및 열람, 세금 납부하는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민원처리 기능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 판매하듯이 쉽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시민은 고객처럼 인식되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고 이러한 전자정부는 어디까지나 관료중심적이다.

참여와 공유 웹2.0 그리고 소통이 강조되는 소셜미디어 중심의 스마트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서 인식되기를 요구한다.

시민들은 정부의 모든 정책의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 주권자로서 소통하고 참여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기본적 개념이다. 정부3.0은 시민 중심적인 정부를 지향한다.

시민 중심적인 정부를 위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웹사이트(gov30.go.kr)도 만들고, 공공정보 공개 서비스 포털(open.go.kr)도 만들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정부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서 민관 협력을 넘어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고 궁극적으로 창조경제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하며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및 표준형으로 전환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추진되어온 정부3.0의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지엽적으로는 웬만한 데이터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거나 많은 경우 보안대상이라거나 혹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품질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관계자와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칫 에러가 있을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공공에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이다. 필자는 최근 개발한 '폭력 없는 우리 학교2'라는 앱에 개개 학교의 폭력실태를 표시하기 위해 학교별 폭력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보부재 통보를 받았다. 공개할 학교별 통계는 없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2012년 2월 6일 당시 총리였던 김황식 총리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학교마다 웹사이트에 학교폭력 실태를 게시하겠다고 했던 데이터다. 김황식 총리가 마음먹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학교별 폭력실태는 이미 통계가 나왔어야 하는데 정보자체가 없다는 것은 왜일까?

사실 정부3.0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는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초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공허하고 일방적인 홍보만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3.0은 구호와 일방적 선언과 홍보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실행하는 담당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집단지능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긍정적인 시민행동을 유도할 때 시민중심의 참다운 형태의 정부3.0이 되는 것이다. 정부3.0은 집단지능의 양식장이 되어야 창조경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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