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 정서 매우 중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방부가 한ㆍ미ㆍ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선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한ㆍ미ㆍ일 군사정보 MOU 체결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내에서 아직 실무회의 일정을 확정짓지는 않았다. (일본의)과거사 반성과 더해 실무적으로 먼저 전략을 세운 뒤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국민 정서를 보면서 한ㆍ미ㆍ일 정보공유에 관해 신중하게 추진해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 정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판단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여건 성숙에 대해 "일본의 역사적인 왜곡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라며 "국민 정서는 상대방의 노력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한다. 인간사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우리 정부가 계속 요구해왔다"며 "(그것이 일종의 여건이고 조건이다)상대방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말했다시피 북한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핵실험할 수 있는 상태"라며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핵과 미사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들이 부족하냐는 물음에는 "정보는 많을수록 명확해진다. 확인된 내용을 정보라고 하고 정보가 되기 전에는 첩보라고 한다. 이 첩보들이 모여 어떤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또 다른 첩보가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ㆍ미ㆍ일이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실무적으로 천천히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참여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왜곡해서 또 다른 의도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WMD(대량살상무기)다"며 "한반도 평화를 깨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ㆍ미ㆍ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2012년 7월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그러나 침략국이던 일본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냐는 지적에 밀실추진 논란이 더해지면서 무산됐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