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리 요청없이 용인 못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반도에서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밝힌 일본을 겨냥해 국방부가 15일 우리측 요청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오늘 일본의 발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 국민과 감정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익과 한반도 이익에 연관이 있거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용인될 수 없다"며 "그런 경우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관련된 발표를 하면 외교부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 함선의 호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 검사,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등을 꼽았다.

한편 김 대변인은 한·미·일 정보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대로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면서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이고 아직 공식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정리가 되면 담당 부서에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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