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사드배치 필요, 美에 강하게 주장해야”
홍현익, “얻는 것 크지 않아 배치않는 게 좋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중 한반도의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 각각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신 대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게 강하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중 노동미사일이 거의 핵 미사일로 완성됐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PAC-3가 배치되는데 사정거리가 짧아 1초 정도 대응시간이 있고 PAC-3는 단 8개의 포대만 배치되는데 그 8개 포대의 대부분은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공군기지 주변 20km만 보호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 중 공군기지 주변 20km내에 사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라며 “미국이 자기들 돈으로, 또 성공확률이 90%에 이르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200km의 사정거리이다.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가 수도권을 위협하는 사거리 100km 급의 KNO2 등 탄도탄 위협에 대해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된 분석”이라며 “미사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날아가야 하는 고도가 있는데 북한이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최저 15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날려 보내야 한다. 그러려면 고도가 최저 40~50km 이상 돼야 하는데 사드가 40km 이상부터 150km까지이기 때문에 스커드 C형부터 노동 미사일 이상까지는 전부 사정고도에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치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가 너무 강해 사람이 들어가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평택기지 전방 3.6km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공장도 많다”며 “평택기지 전방 11km에 오산 기지가 있는데 오산기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공군기지로 거기가 11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드에서 5.5km까지 항공기가 들어갈 수 없다면 전투기들의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3의 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비용이나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얻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리적인 효과는 꽤 있을 것이고 우리 지휘부나 한 대에 1000억원이 넘는 전투기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 부분적으로 무기 체계도 있는 것이 좋겠지만 남ㆍ북한 거리가 워낙 짧아 5분이면 북한의 미사일이 도착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1000기 정도 되는데 사드 한 포대가 미사일 72기 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 사실상 막기 어려운데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기에 비해 우리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워낙 확실하고 배치를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전국에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서 반경 5.5km에는 어느 민간인이 거주를 못하는데 배치하는 곳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먼저 배치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면 그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기다려서 미국 정부가 요청하면 우리도 ‘엘셈’이라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미군이 사드를 빨리 배치하고 싶으면 배치해도 좋지만 전체 비용은 미국이 댔으면 좋겠다고 하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비용을 다 대는 것이 억울하다면서 배치하지 않으면 그것대로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만약 미국이 배치한다고 하면 중국에게는 우리는 반대했지만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비용도 안 들고 결과적으로 안보적 도움도 되는 해결책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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