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거 아니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북한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갑작스럽게 철회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경색과 당국간의 대화 단절로 인해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데 그런 개성공단의 참기능과 가치가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고 다시 한 번 국민적 관심 속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발전 계기를 맞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무산)소식을 접하고 많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사실상 남북관계가 안 좋아진 지 오래됐는데 2008년 이후 계속 악화일로를 겪어왔다”며 “공단 자체가 오랜 정체기간을 거치다 보니 활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5.24 조치라는 게 공단의 생존은 허용하되 공단 자체에 대한 신규 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다보니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성장을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투자가 금지된 건 인큐베이터 속의 아기가 성장을 멈춘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이 모습으로 공단이 장기표류하게 된 데는 우리 쪽의 약속 불이행이나 합의위반도 적지 않게 있다”며 “사실 5.24조치 같은 경우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 이어지다보니 공단 자체가 아직도 빈 땅이 많다. 개성공단 조성 당시 마스터 플랜에 비하면 당시에 얘기됐던 것에 대한 이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북측의)불만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정부도 정경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보통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겨 자율적인 활동 범위를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정부간 관계가 지금처럼 나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협의만 나오면 우리 정부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문제고, 객관적인 기준을 임금인상률만 놓고 보면 최근 동남아 각국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이라며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게 문제지, 그 내용 자체는 무리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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