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탄저균 합동조사, 군사기밀 공개 협의 될지가 걱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샘플 배달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미 양국이 민관군 합동실무단을 발족한 가운데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미국이 군사기밀에 대해 양측이 얼마큼 협의를 할지가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양욱 위원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문제가 된 곳은 주피터라는 연구소인데 여기는 미국이 생물학 무기 공격에 있어서 이것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은 곳”이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줄 것인가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초로 만든 것이기도 하면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큼 공개해주고 만약 이게 군사기밀협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 버리면 사실상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까지 사전에 협의를 해놓고 얘기를 풀어나갈 것인가가 제일 걱정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저균 뿐 아니라 다른 위험 물질도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며 “주피터란 시스템 자체가 생물학 무기와 관련된 것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탄저균 이외에도 다양한 생물학 관련 무기들, 바이러스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피터란 시스템 자체를 한국에 설치하게 된 것도 그러한 생물학 무기를 실제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가 북한이고, 북한이 쓸만한 생물학 무기들은 다 한 번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OFA 한미주둔군지휘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SOFA 9조 5항인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군사화물들, 군사우편 등은 봉인돼서 오는 것들은 국내 세관에서 검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들어오게 된 탄저균의 경우에도 페덱스를 통해 들어왔고, 이것을 일반적 군사우편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 것인데, 위험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측이 사전에 승인하거나 미리 통보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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