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경제평론가

▲ 김준규 경제평론가

2016년, 희망의 새해가 밝아 올랐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대결, 갈등들은 그 해결책과 해결자의 도래를 기대하며 인간앞에 등장한다.

지난해 우리 정치, 경제, 안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난제들이 등장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겨 새해 벽두부터 담대한 해결의 방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는 대부분 중국발 과잉공급에 의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야당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대기업 재벌을 위한 법이라 통과를 저지하지만 심의를 마친 법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국민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64.4%인데 중국 국유기업이 대부분인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부문에서 저들과 경쟁으로 인한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기업의 구주조정을 통한 사업 재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형편이다.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신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시적(5년)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상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법은 심의 과정에서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와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들을 법안에 담고 있다. 야당의 통과 저지는 명분이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숙원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및 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약 3조달러로 추정되지만 2030년에는 16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구축한 결과 오늘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탄소소재 산업에서 빠른 시간내에 선발주자들을 따라잡는 노력을 펼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

우리 탄소소재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 토레이사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고 중국 기업보다도 한수 아래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독일의 BMW 등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들은 하나같이 카본화이버 기슬로 경량화를 이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전기자동차 주력 시대에 차동차의 본체 소재는 철을 대체할 '산업의 쌀' 탄소 소재가 각광을 받을 게 분명하다.

여야 지도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던 '기업활력특별법'과 '탄소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

북한은 5,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을 다시 시작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식 핵, 민생 투트랙 선군정치 구도 하에서 전기의 확보는 핵심과제다.

전기는 중국에서도 얻어 올 수 없다. 오직 우리 한국만이 줄 수 있고 한국만이 주어야 한다.

북한이 쉽게 우리가 보내주는 전기를 받는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실효적인 설득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전력 사정도 빠듯한데 추가로 발전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키우고 통일 문제에 시민이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올해 1조4100억달러에서 2030년 3조5320억달러로 중가해 세계경제규모 순위 11위에서 7위로 올라설 것이라 전망했다.

'병신년' 새해벽두 붉은 원숭이의 해, 열정 넘치는 한민족의 에너지 문제를 풀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 융성의 한 해를 하루 하루 열어나가 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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