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개 방산비리 2008~2010년 사이에 다 저질러 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2015년 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됐던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2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은 지난 2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정부 전반기에만 방산비리가 집중된 이유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고가 해외장비를 샀는데 실전에 배치하지만 못 써먹는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맞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이 수사는 잘못됐다. 방산비리가 저질러진 2000여개에 이르는 방산비리 사건들 되짚어 보면 2008~2010년 3년 사이에 다 저질러 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리한 예산삭감이었다. 통영함의 음파탐지장비는 애당초 해군이 예상했던 사업비는 120억원이었는데 아무리 협상을 잘 하더라도 최소 필수비용으로 70억원에서 80억원은 확보하고 있었어야 됐지만 리베이트만 안 줘도 국방예산 20% 깎아도 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국방예산을 칼질하고 들어온 이명박 대통령이 마른 수건도 쥐어짜듯 거의 모든 사업을 반토막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0억원이 예상됐던 음파탐지장비에 40억원밖에 배정이 안 됐다”며 “40억원이 배정되니까 이걸 납품하는 해외 전문업체는 다 손 털고 나갔다. 그때 페이퍼컴퍼니 등 이런 회사, 한탕주의 세력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 틈에 들어오는 것이고, 결국 비리의 초대장을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검찰수사에 되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애초 예상했던 사업이 거의 이미 파행으로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비리가 저질러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정책결정과정도 되짚어봐야 될 것 아니냐”라며 “그리고 왜 청와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모든 무기사업을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방위사업청에 지시해서 아예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 기준은 싼 것만 사라는 쪽으로 떨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한국군이 중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고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애당초 이 장비가 왜 선정이 됐는지, 그 소요 제기 과정과 청와대 재가 과정과 예산편성까지 다 조사를 해야 누가 책임자인지 밝혀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명박정부 5년이 잃어버린 5년이었다”며 “또 지금 정부에서 방산비리 수사한다는 것도 수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왜 방향을 하급자들에게 겨누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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