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열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최근 초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미세먼지의 좋지 않은 영향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환경단체와 국내 여론이 비난으로 빗발치자 박근혜 정부는 이제서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초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도 지난 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국내 발전소 자회사 사장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총 10조원을 투자해 ‘15년 대비 미세먼지 24% 저감대책’을 진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세먼지는 2003년 이전까지는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자료 발표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국제적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을 황사로만 인식해 왔다. 그러나 뿌연 하늘을 연상케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40% 정도만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놀랍게도 60% 이상은 국내에서 자동차의 매연, 공장의 굴뚝, 석탄화력발전소(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가 증가하게 된 요인은 정부의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한몫을 하고 있다. 석탄을 원료로 하는 시설이 미세먼지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감축 방안으로 산자부로 하여금 저감대책안을 제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기존 발전소 저감시설 확충,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제한 등이 그 주요 골자이다.

가동 4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는 폐쇄하거나 시설을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교체한다는 것이며 일부는 친환경 연료로 바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동·중단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2029년까지 추가로 건립 계획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90%인 11기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보강 및 성능개선하여 미세먼지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률이 10% 이하인 9기에 대해서는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이 지방보다 엄격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자부의 이 같은 발전 계획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방향에 있어 배출기준은 강화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을 그대로 존치하는 논리 모순을 안고 있다.

제대로 하려면 공정률이 10% 미만인 현재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LNG화력발전소로 교체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시설은 그대로 두면서 배출허용 기준만을 줄이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노후된 발전소는 폐쇄하면서 새로 건립중인 20개 석탄화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노후된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큰 원인 중 하나라면 신규로 건립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쇄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LNG화력발전소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외에도 산자부의 이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작 우리 지역 내에 속해있는 포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감대책에서 포천이 거론되지 않은 이유는 포천석탄화력발전소가 국가 전력수급 계획에 따른 화력발전소가 아닌 집단에너지시설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석탄을 원료로 사용한 100%의 스팀 중,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30%의 양보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스팀의 양이 70%라면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시설이 맞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 인근 농작물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을 것이다. 청정지역인 포천의 과수원에는 검은 분진이 쌓여 있을 것이고 배추, 고추, 상추 등 농작물 역시 검은 미세먼지로 뒤덮일 것이다. 판매는 커녕 수확해 먹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다. 기존의 보령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름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암환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자라나는 2세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1천6백여명 씩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해양도 아닌 내륙분지인 포천 시민들의 건강도 예외일 수 없다.

다행히 지난 8일 포천석탄화력발전소 반대 모임인 공존(共Zone)이 주최가 돼 포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시민이 1천여명 이상이나 참가했다니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앞으로 포천시민의 반대 의사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촛불집회가 포천석탄화력발전소를 저지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끝으로 산자부는 포천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한 책임을 져야한다. 포천 시민의 분노가 촛불집회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산자부가 기존 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2029년까지 약 15년 동안 10조원을 투자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자신들이 허가한 포천석탄화력발전소도 폐쇄 또는 대체 연료로 전환하는 대책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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