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8인의 야구팀을 9인의 야구팀과 붙여놓은 격이다. 심판은 한 명을 보충하여 달라는 8인 팀의 호소를 묵살하고도 사사건건 9인 팀을 편든다. 이런 경기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나?

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진로와 국민의 안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최고도의 판결이다. 형식과 내용에서 흠결 없는 완벽성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확보이다.

헌법재판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에 관한 사건이 많으므로 삼권분립의 국가 구조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 즉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사법부 추천 3명으로 이뤄진 9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재판은 국회 대 대통령의 권력갈등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추천하였던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대통령 몫은 2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후임자를 충원하지 않고 결원 상태의 8인 재판이 이어져왔다. 이는 위헌이다. 8인의 야구팀을 9인의 야구팀과 붙여놓은 격이다. 심판은 한 명을 보충하여 달라는 8인 팀의 호소를 묵살하고 사사건건 9인 팀을 편든다. 이런 경기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나?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부로 운영되면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적으로 심리를 이끌어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로부터 '국회 측 대변인인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문제 많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편파적인 재판 끝에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이런 사태가 예견된다.

1. 우파 세력은 헌재 결정에 불복, 국민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첫 표적은 선동언론이 될 것이다. 대선 불복종 운동도 일어날 것이다.

2. 좌파는 촛불혁명이 완성되었다면서 촛불기념일 제정 운동을 벌이고 박근혜로 상징되는 한국의 주류세력을 헌법파괴세력으로 몰 것이다. 이런 민중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3. 60일 선거는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당내 공천, 공약개발, 선거운동, 정부인수 작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당선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해야 한다.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드 배치 전면 중지를 명령,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국내는 좌우대결로 치닫게 된다. 새 대통령 취임 즉시 탄핵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4.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일정을 혼란에 빠트리면서 좌우갈등을 폭발시켜 내전적 상황을 만들 것이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이다. 여기에 핵무장한 북한정권이 개입하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강경 대응하면 안보 불안, 정치 불안, 경제 불안이 동시에 전개된다.

5. 위헌적 대통령 파면은 애국시민들로 하여금 체제수호를 위한 총궐기를 강요할 것이다. 국민들은 헌재 결정을 부정선거와 같은 수준의 헌법파괴 행위로 규정, 국민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다. 한국의 좌우대결은 남북한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 여차하면 유혈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 종교전쟁만큼 잔혹해지는 것이 이념대결이다.

6.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닫을 자신이 없으면 판도라 상자를 열어선 안 된다. 한국의 탄핵제도는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정권교체나 체제교체로 가는 길을 열게 되어 있다. 한국 민주화의 결정체인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대원칙도 훼손된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대통령을 쫓아내야 할 명백하고도 급박한 잘못을 박 대통령은 저지르지 않았다.

7. 기획폭로-기획수사-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탄핵 소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언론 검찰 국회 노조는 서로 작당하여 선동, 거짓말, 속임수, 협박, 인권유린, 월권, 직권남용 등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이야말로 탄핵 4적이요 4대 악이다. 이들을 척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태극기 시위는 계속되어야 하고 국민혁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출처:조갑제닷컴(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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