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고강도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조직 내부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우리가 운용해온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찰 수사가 과연 완결성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전후로 희생자 추모식 등 각종 행사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들이 최근 법 개정에 따라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오는 11월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수능에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관악S밸리 R&D 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구는 2023년부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2024년 10월 관악S밸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