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월5일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2025년 공공 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시행과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6일 구에 따르면 올해 강동구에 할당된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반입량은 총 3만1739톤으로, 2018~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모든 공공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자체 최초로 3차원 기반 설계기법인 ‘서울형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제작, 배포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