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미끼로 4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 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외국법인에도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55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은 5%에서 7%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개 자치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청소년수련관(관장 유종선)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P.O.T’가 지난달 27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시상식’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받았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직접 수련관 운영에 자문하고 평가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