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복 살인ㆍ상해ㆍ협박 등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급증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경찰청은 최근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이재명 대통령과 시 ...
[청주=최성일 기자]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30대 점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
[부산=최성일 기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해당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 ...
[광주=정찬남 기자] 금호타이어가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22개월으로, 도로 사업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었다.국토부에 따르면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6.3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미고발 처분한 공직선거법 위반 건으로 뒤늦게 검찰에 송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장관 변론을 맡은 원영섭 변호사는 2일 “이 사건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상례적인 인사에 불과하며, 선관위 역시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