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급증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추후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최근 공분을 일으킨 '캄보디아 사태'도 글로벌 범죄에 속한다.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에 있지만, 총책은 주로 중국인이다. 이들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베트남, 태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피싱 범죄를 저지른다.

조직원들도 국적이 다양하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국민 대상 피싱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범죄단지에 납치·감금된 상태로 범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안과의 협력 강화는 한국인 범죄 피의자 검거 및 송환, 납치·감금 피해자 구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범죄로,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국 경찰 당국은 이러한 스캠 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스캠 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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