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에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어린 자매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58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화재 발생 경고음을 듣고 검은 연기를 목격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2023년 재ㆍ보궐선거 기간에 25인 이상 모임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상계좌 4000여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가까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가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 A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 대한 징역 3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6월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
[남악=황승순 기자]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24년 8월 18일 야간 시간대에 강진군 소재 가게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2만 원을 훔쳐 도주한 피의자를 25년 6월 23일 구속하여 6월 3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수감되었다가 약 2년 전 출소한 후, 전국 떠돌이 생활을 해오면서 생활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강유역환경청(한강환경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 8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을 실시해 17곳에서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한강환경청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 10건,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운영 4건, 환경영향평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 메모장이나 케이스에 기재된 계좌 암호로 현금 2억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 지난 6월까지 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우리나라 2010년대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1970년 대비 각 1.7배,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1973∼2024년 연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2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MZ자유결사대의 단장 이모씨(38)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법원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마약에 취한 30대 남성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50분쯤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당직 근무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차량 뒤에 숨어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이 남성은 경찰서를 방문한 용건 등에 대한 질문에 횔설수설하며 제대로 ...
[시민일보 = 연합뉴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안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70세 이상 회원의 입회를 제한한 회칙 개정 등 나이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해당 클럽은 2024년 5월, 회원권을 구매 ...
[용인=오왕석 기자]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2인조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모두 검거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A씨를 지난 6월30일 오전 4시19분경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4시22분경 용인시 수지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질병관리청은 1일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공식 출범하고, 감염병 재난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고자 소통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기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질병청은 넥스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일 장애인 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며 지하철 탑승 시위와 단식농성 등을 예고했다.전장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곳곳에서 '전동행진' 결의대회를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1일 낮 12시 시청역 1호선 종각역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35)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 ...
[부천=문찬식 기자] 1일 경기 부천시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발생, 공장 건물 2개동을 모두 태웠다.이날 오후 12시28분경 부천시 여월동에 소재한 공장에서 불이 났고,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건물 2개동을 모두 태우고 난 뒤 불길이 잡혔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폐공장에서 시작돼 인근 플라스틱 사출 공장으로 번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까르띠에 등 명품 액세서리의 위조 상품을 판매ㆍ유통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시중에 유통된 위조 상품의 정품가액은 34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A씨(38)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