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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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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남성전용 수면방서 마약파티
이대우 기자 2025.06.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유통책·투약자 등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단순 투약자를 검거한 뒤,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
2만명 정보 털린 한국인정지원센터 '과징금 철퇴'
박소진 기자 2025.06.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10여년 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해킹당해 수만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출한 한국인정지원센터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평가와 품질평가자 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한국인정지원센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
동덕여大 점거농성 시위
문민호 기자 2025.06.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벌어진 점거 농성과 관련해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대 ...
드론에 포착된 '선박 불법해체'
최성일 기자 2025.06.2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드론을 활용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선박 해체 작업을 한 조선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 조선업체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경 부산 다대항에서 앞서 구매한 258t급 군함을 용접 절단기로 불법 해체한 혐의를 받는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을 해체할 경우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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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골프장서 승용차-카트 충돌...카트 탑승자 5명 부상·입원
조영환 기자 2025.06.25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카트 탑승자 5명 전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18홀 규모의 N대중골프장내 ...
4월 출생아 2만명대 회복··· 34년만에 최대 증가율
박소진 기자 2025.06.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4월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이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혼인 증가와 20대 여성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4월 출생아 수가 3년만에 2만명대를 회복했다. 25일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다.2022년 4월 ...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2명 실형... 法 "민주주의 부정·파괴 관용 없다"
여영준 기자 2025.06.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72)씨와 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
음료캔도 뚫는 비비탄총 유통
문민호 기자 2025.06.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실제 총기와 흡사한 외관에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위력을 가진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 820정(2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그리고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 ...
'노래방 여성 살해' 종업원 징역 30년
문찬식 기자 2025.06.25
[인천=문찬식 기자]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
백령도 납북어민 4명 56년만에 '무죄'
문찬식 기자 2025.06.25
[인천=문찬식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83)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 ...
학생 인건비등 가로챈 교수
이대우 기자 2025.06.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물품 구입비 등 2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난 국립대 교수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 A 교수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학생 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 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
'마트 흉기난동' 살해범, 범정서 혐의 인정
문민호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 ...
'무죄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파기환송심서 '징역1년 2개월' 실형
여영준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
박단 정공의 대표 "실망만 안겨 ··· 모두 내 불찰" 사퇴 표명
박소진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공의 파업 장기화 속에서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휘말렸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여친등 2명 신체촬영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이대우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 대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24 ...
작년 접경지서 대북전단 살포
여영준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다.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자금세탁 양형기준 신설
박소진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과 2회 이상 음주운전,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재설정한다.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 ...
복원된 6.25 군사기록물 4만점 공개
이대우 기자 2025.06.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육군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전쟁 군사기록물 8만1420점 중 복원 작업을 마친 4만422점을 충남 계룡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은 2020년부터 훼손된 기록물을 복원하기 시작해 국가등록문화재 지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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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에게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황승순 기자 2025.06.24
[광주=황승순 기자]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
함평 남부파출소, 현직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신속 차단
황승순 기자 2025.06.24
[함평=황승순 기자]함평경찰서 남부파출소장(소장 노병준)는 6월 23일 현직 함평군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시도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지역 주민과 건설업체의 피해를 막아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 남성이 건설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휀스 공사를 맡길 테니 군청과 협의하자”며 접근하여 실제 총무과장의 이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