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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갈등 봉합' 野 '진통 여전'
문수호 2009.10.12
오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와 관련, 경기 안산 상록을 지역구에서 여권과 야권이 모두 분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일단 갈등이 봉합됐다. 그러나 야권의 후보단일화는 논의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실제 한나라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력 시사했던 이진동 전 당협위원장이 12일 "무소속 출마않겠다"고 ...
소년소녀 가장, 학자금 대출 곤혹
문수호 2009.10.12
소년소녀 가장 등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해 장학금을 대출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대학생이 최대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 을) 의원은 1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에 ...
"전기료 누진률 너무 높다"" 최저-최고구간차 11.7배 달해"
문수호 2009.10.12
지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소비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처음 시행된 주택용 누진제의 전기요금 누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12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100kWh 단위로 6단계로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액 사업예산액 54% 그쳐 '저조'
문수호 2009.10.12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 지원이 50%를 겨우 넘는 저조한 지원실적과 지급대상 형평성 논란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등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 ...
경영악화 한전 '성과금파티' 도마위
문수호 2009.10.12
한국전력이 최근 경영악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추경예산 지원과 요금인상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 을) 의원은 12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성과급 집행 중지와 그간 지급된 금액의 회수를 ...
동북아역사재단 혈세만 축냈나
문수호 2009.10.12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12일 동북아역사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 반크의 10%도 안 되는 실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 시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6년 9월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해외 기관에 요청한 ...
서울지검 국감 '효성 의혹' 공방
문수호 2009.10.12
‘민주당 여전사’ 박영선 의원이 12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호되게 몰아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재벌인 효성그룹의 수사 종결 사건과 관련, “수사가 종결되었으니 FIU에서 요구한 ‘50억 규모의 이상한 자금흐름’내역과 국가권익위원회( ...
동북아 역사재단 있으나 마나
고하승 2009.10.12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12일 동북아역사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 반크의 10%도 안 되는 실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권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 시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06년 9월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해외 기관에 요청한 역사왜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문제 많다.
문수호 2009.10.12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 지원이 50%를 겨우 넘는 저조한 지원실적과 지급대상 형평성 논란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등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 ...
천정배, “안산 야권 후보 단일화하라”
전용혁 기자 2009.10.12
10월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안산 단원 갑 지역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이 선거구인 안산 상록 을의 진보개혁 진영 후보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12일 제종길 안산 단원 을 지역위원장, 전해철 안산 상록 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야권이 분열하는 것은 시민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을 ...
2012년 10대 공기업 부채 ‘302조’
전용혁 기자 2009.10.12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2년에는 무려 302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서울 관악 갑) 의원은 1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157조원으로 불과 1년 만에 37조원이 증가했고, 지난 2 ...
미소금융재단 방만 경영, 논란
전용혁 기자 2009.10.12
정부가 서민금융지원 명목으로 출범시킨 미소금융재단이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갑) 의원은 1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소금융재단의 헤픈 씀씀이가 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
4444한중일 정상
차재호 2009.10.11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저녁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함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3국 정상 면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노당, 필승 다짐
차재호 2009.10.11
11일 오후 경기 수원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 선거캠프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수원 장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권영길 의원과 안동섭 후보, 우위영 최고위원등이 손을 맞잡고 당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19구급차 교통사고 빈번
김유진 2009.10.11
환자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가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구조대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서울 강북을) 의원이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차 교통사고 발생은 560건에 ...
유전무죄 무전유죄?
김유진 2009.10.11
재벌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의 원심 변경률이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았고 항소한 경제인의 절반 이상은 형을 감경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벌총수 등 경제인에 대 ...
"軍가산점제 부활 추진 철회하라"
김유진 2009.10.11
군 당국이 군복무자 가산점제 부활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최영희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과 차별을 증폭시키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을 즉각 중단 ...
조달청 턴키발주, 대형건설사 독점?
김유진 2009.10.11
강성종 "낙차률 평균 93%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차명진 "300억 이상 공사 중 2곳 비중 30%나 돼"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일괄수주(턴키발주) 방식의 대규모 공사에 대한 대형건설사들의 독점 현상과 높은 낙찰률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대형건설사들이
개인과외 불법영업 '무방비'
김유진 2009.10.11
한나라 정두언의원 주장최근 정부의 강력한 학원 및 교습소 단속으로 학파라치가 성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5조519억원에 달하는 개인과외 시장의 경우, 불법영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관계당국이 학원에 대한 ...
與-野, '4대강 국감' 난타전
김유진 2009.10.11
민주당, "대형건설업체 특혜의혹등 9가지 의혹 규명하라"한나라, "수자원공사 참여는 적법…지나친 국정발목잡기"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4대강 사업이 국정감사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건설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 수자원공사 위임 문제, 문화재청의 4대강 지표조사 문제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