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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방송사용료 분배조작 심각
김유진 2009.10.05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 받아 국내 및 외국 음악저작물을 집중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조작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5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문화부는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 및 인식에 ...
지역 일꾼론 vs 국가 일꾼론
고하승 2009.10.05
임종인 “국회의원은 지역과 중앙을 모두 아울러야”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관련, 경기 안산 상록을 지역은 지역일꾼론과 국가일군론이 격돌하는 양상이다.안산시장 출신의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는 ‘지역일꾼론’을, 무소속의 임종인 후보는 ‘국가일꾼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임종인 후보는 5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
기업 지방이전, 집중현상 여전해
문수호 2009.10.05
지난 2004년부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또 다른 집중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지방 이전 기업들이 수도권 인근의 강원, 충청, 전북에 집중되는 등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용료 나눠 먹기
문수호 2009.10.05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 받아 국내 및 외국 음악저작물을 집중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조작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5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문화부는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 및 인식에 ...
정부, 불법사행산업엔 딴청, 합법사행산업은 규제
문수호 2009.10.05
성인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등 불법사행산업 규제를 위해 지난 2007년 조성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5일 사감위에 대해 “2006년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불법 ...
정책 자료집, ‘6자회담 합의문과 이행과정 재조명’ 발간
문수호 2009.10.05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진영 의원이 6년째 이어져온 6자회담의 전 과정과 시행착오를 담은 ‘6자회담 합의문과 이행과정 재조명’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5일 진 의원에 따르면 ‘6자회담 합의문과 이행과정 재조명’에서는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불분명하고 모호한 합의문’을 지적하고, ‘합의서 ...
“정운찬 총리는 교과부 공문서를 조작 날조했다”
고하승 2009.10.05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실이 예스24 고문직 겸직 논란에 대한 교육과학부의 답변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교과부의 질의답변서(9월21일)에는 "고문직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허가권자인 대학의 장이 그 직무의 내 ...
“정부가 도시 만든다는 생각이 문제”
고하승 2009.10.05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5일 "도시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세종시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론자인 정운찬 총리 취임을 계기로 세종시 수정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과 관련,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써 만들어 놓 ...
“MB, 말로만 ‘친서민’ 한다”
고하승 2009.10.05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럼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갔다.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5일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 72.6%가 '피부에 와 닿지 ...
재외국민 투표, 실제적 난관봉착
문수호 2009.10.05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5일 “담당인력과 예산부족, 투표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질적인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 ...
鄭대표 봉사
차재호 2009.09.30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30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 광야교회앞에서 열린 노숙인들을 위해 밥퍼 봉사활동을 벌였다. /뉴시스
‘왕의 남자’ 등장
차재호 2009.09.30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취임식을 갖기 위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 장안 선대위원장
차재호 2009.09.30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열린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 확대간부회의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원 장안에 이찬열 현 지역위원장을 확정했고 손학규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전자바우처 사업 부작용 검토를"
문수호 2009.09.30
한나라 원희목의원 주장최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이 천문학적인 수수료와 과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30일 “카드사로서는 회원확보와 수수료 수입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천문학적으로 늘 ...
"10월 수원 장안 재보선 승리는 내것"
고하승 2009.09.30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와 민주당 이찬열 후보간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도 수원 장안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박찬숙 후보는 30일 BBS 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박 후보는 자신이 공천 받은 배경에 대해 “한 ...
폭력방지ㆍ질서유지법 제정
문수호 2009.09.30
한나라 특위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주성영)는 원활한 의정활동, 폭력 없는 국회 등 선진화 개혁을 목표로 하는 ‘국회 선진화 관련법안’을 30일 발표했다.한나라당은 지난 8월 초순부터 ‘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 주성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범래, 권영진, 김성식, 이한성, 이정현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시름 깊어진 민주당
문수호 2009.09.30
안산 상록을ㆍ충청 2곳 후보 공천 고민최근 민주당 김종률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0.28 재보선 지역이 5개 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와 김근태 전 의장이라는 핵심 카드를 잃은 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선거 지역이 수도권,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 사실상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골고루 분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훌륭히 할 것"
고하승 2009.09.30
실세의 귀환, 이는 이재오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이 30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컴백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내분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뒤 22개월만에 현직에 복귀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 ...
이통 3사 판촉비 '과다지출'
전용혁 기자 2009.09.30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판매촉진비가 적정기준(2조2000억원)의 2배가 넘는 4조7000억원에 달해 과다 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 강화 을) 의원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사의 판촉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98년 제시한 적 ...
폐차때 프레온가스 무단방출 여전
전용혁 기자 2009.09.30
폐차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냉매가스)가 관련법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공중으로 무단방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 을)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동차 폐차장 냉매 회수현황(2009년 7월 말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