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A씨를 검거, 대구로 옮겨와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30분경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추진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수년이 지난 뒤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생산 기지의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공사 내 보안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2일 한국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 14건을 공사에 통보하면서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한국가스공사(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여름철 폭염에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화재사고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냉방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행정안전부는 2020∼2024년 5년간 선풍기·에어컨 화재는 각각 1.4배, 1.8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어컨 화재의 경우 5년간 총 1429건이 발생했으며, 2020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동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주민 4명의 조속한 송환이 추진된다.다만 북한이 송환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앞서 군과 해양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 1척을 발견해 구조한 바 있다.12일 통일부 당국자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대낮에 제주지역 호텔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10억원을 강탈한 중국인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6중 추돌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의정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26분경 의정부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현장소장 박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 ...
[부산=최성일 기자] 조현병을 앓던 20대 아들을 길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앞서 지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
[광주=정찬남 기자]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 사망에 이르게 한 전직 보건소장이 금고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장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확대된 모기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질병관리청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청사에서 제2회 건강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감염병 매개체란 바이러스나 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수화상병이 충북 내 11개 시군 중 8개 지역에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11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주덕읍(2곳)·신니면(1곳)·용산동(1곳)과 제천 송학면(1곳)에 있는 과수농장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이로써 지난 5월12일 충주시 용탄동 소재 과수농장에서 과수화 ...
[인천=문찬식 기자]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인 10여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친권자의 사망으로 보호자가 없어진 미성년자에 대해 , 가출한 엄마 대신 오빠를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미성년자 B양의 후견인으로 오빠인 A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앞서 A씨와 B양은 단독친권자인 친부가 사망해 부채를 상속받게 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10일 오전 10시22분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조계종 내 건물에서 난 불이 약 1시간3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소방 당국은 오전 11시57분경 대응 1단계를 해제하며 완진을 선언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진화에는 소방 차량 35대와 인력 142명이 동원됐다.불은 조계사 사찰 옆 4층 규모 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지난해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펴낸 '해바라기센터 2024년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로 해바라기센터를 ...
[시민일보 = 연합뉴스]대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용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경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