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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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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의한 국민 생명 피해
시민일보 2007.02.11
지난 2월8일 허술한 맹견 관리로 인해 천안에서 7살 어린이가 이웃집 개에게 물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각종 맹견은 사자, 호랑이와 같이 사람을 공격하는 맹수임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사육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지난 2005년에는 ...
성장률 7%의 진실공방
시민일보 2007.02.08
노무현 정권 4년의 폐해는 백한 가지가 넘는다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패배주의라는 치명적 바이러스가 잠행하게 된 것 같다. 필부필부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대표의 ‘7% 성장론’은 신이 내려와도 안 되는 헛공약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패배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서는 불가능 ...
한나라 정체성은 수구 아닌 보수정당
시민일보 2007.02.07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보수(保守)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적인 사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좌로 몇 발자국 떨어져 있거나, 우로 몇 발자국 떨어져 있더라고 용납되고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보수(保守)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당내 정체성을 위한다는 명 ...
지방의회 보좌관제도의 혼란(下)
시민일보 2007.02.07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논의한다’ 보다는 지역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고, 상임위 활동은 사전에 준비하여 임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질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다고 인턴보좌관 1명으로 시정질문의 수준이 높아지고, 상임위활동이 알차지며, 의원발의 조례안이 증가하고,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 ...
사회 대타협
시민일보 2007.02.06
꺼져가고 있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범정부 개헌추진지원단이 발족했고, 청와대는 연내 개헌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슷하다는, 각종 언론의 조사결과와는 사뭇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헌 이벤트에 행정부를 앞세운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임 ...
지방의회 보좌관제도의 혼란(上)
시민일보 2007.02.06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인턴보좌관제도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턴보좌관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재의를 요청한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 인턴보좌관제도가 2006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지만 정확한 지침과 방침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 ...
불안정한 양당정치와 집권당의 정치
시민일보 2007.02.05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불안하다. 정당과 정치인의 반복적인 이합집산, 정당정치의 유동성은 과거 권위주의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정당정치는 시계 제로 속에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뛰쳐나와 열린우리당 창당에 주도적 역할을 ...
생존전략으로서의 북핵
시민일보 2007.01.31
북핵 역사는 오래 됐지요. 김일성은 러시아군 장교로 있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강타했던 가공할 만한 핵 파괴력을 알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유사시에 핵사용을 언급하여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일과, 1953년 휴전체제를 맞기 직전 아이젠하워가 중국 측에 대해 정전체제로 가지 않으면 핵 ...
당 해체하고 대통합에 나섭시다
시민일보 2007.01.30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욕먹더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평화개혁세력이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열린우리당은 해체하고 대통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민생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지 ...
담배 제조 금지법과 담배 소송
시민일보 2007.01.29
7년 동안 끌어 오던 담배 소송이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 주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폐암 발생의 원인으로 담배의 해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담배의 해독을 알고 있으면서 그로 부터 헤어나 보고자 담배를 끊고 싶은 많은 사람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번 판단이 ...
여자는 안된다?
시민일보 2007.01.28
“여자는 안 된다!” 십중팔구는 상투 틀고 앉아 암탉 운운하는 조선시대 얘기겠거니 할게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 지식인이라는 함세웅 신부가 던진 말이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진보-중도-보수를 판가름 하는 가장 보편적인 잣대 중의 하나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시각이다. 통 ...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시민일보 2007.01.25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와 개방에 관한 시각과 언급은 상당히 정확하고 공감을 한다. 문제는 어떻게 국민과 이해집단을 설득해가면서 성과있는 결과물과 보완대책을 만들어내느냐이다. 우리사회 진보개혁세력이 개방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지 않는 한 사회적 주도세력이 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공감한다. 현재 우리당 내부 ...
정치적 ‘렉서스’를 꿈꾸며
시민일보 2007.01.24
2006년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3259.9억U$입니다. 그중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전자제품 등 상위 5개 상품의 수출액은 1132.2억U$로 총 수출액의 약 35%에 달합니다. 저는 고맙게도 30년 가까운 직장생활을 통해 바로 그 수출 상위 5개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조선회사에서 ...
노사 협상의 노둣돌 놓아야
시민일보 2007.01.23
작금의 현실을 보노라면, 새해가 왔음에도 새해 같지 않고 마음이 무겁디 무겁다. 이 어찌 나만의 심사이기만 하겠는가.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으려나? 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떳떳한 자기 일’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 노사 관계를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그리도 희망 ...
유아원은 꼭 있어야 한다!
시민일보 2007.01.21
정해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이루고자 했던 모든 소망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재선에 당선된 송파구의원으로서 영광스럽게도 재정건설위원장이라는 중한 직책까지 맡게 되어 주민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주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에 더욱 노력 ...
첩첩산중인 탈북자·국군포로 문제
시민일보 2007.01.21
사선을 넘어 우리 정부에 몸을 의탁한 국군포로가족 9명이 북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소리 없이 덮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밝혀졌다. 지난 해 여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 있었던 국군포로의 가족 9명은 작년 10월 주선양 한국 총영사관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동토의 땅인 북한으로 압송되기에 이르렀다. 그 ...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시민일보 2007.01.17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개인신상문제, 판결성향, 헌법관, 국가관등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다. 사형제에 대해서 유지입장을 밝혔고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양심의 자유인정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4조 평화통일조항과의 갈등, 국가보안법 문제, 북한에 ...
역사의 산맥을 넘어서자
시민일보 2007.01.15
헌법은 나라의 기틀이다. 정치의 선진화는 사회, 경제, 문화,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다. 4년연임제와 대총선 주기일치는 정치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다. 1987년 체제라는 역사의 산맥을 넘어서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그 예비후보들은 역사 앞에 주저 앉고 있다. 그들은 다음 ...
조기붕괴론과 신탁통치
시민일보 2007.01.14
북한 정권이 내부분열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기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분열로 붕괴되는 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정일의 당과 군에 대한 장악력은 확고합니다. 28세에 차관급인 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 부부장, 33세에 장관급인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장으로서 본격적인 지도자 수업을 받고 ...
노무현 대통령의 ‘나쁜 대통령論’
시민일보 2007.01.11
노무현 대통령은 1월10일 청와대에서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며,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노 대통령의 개헌주장에 대하여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는 정략적 발상’임을 중시하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평가 한 것에 대하여 반격을 취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