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1100여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관련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2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항소 등 후속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서울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ㆍ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ㆍ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 ...
[광주=정찬남 기자] 현대기아차의 멕시코 공장설립 발표로 인한 광주광역시가 비상이 걸렸다.
현재 광주시에는 기아자동차 생산라인이 올해 62만대 생산을 목표로 가동되고 있지만 만일 멕시코 공장설립으로 인한 생산라인 축소 및 이전된다면 광주시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광주공장 생산대수 ...
강남 3구 6012원 '최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이 지난해 상반기(5543원)보다 347원 상승한 589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의 아르바이트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알바천국ㆍ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올해 상반기 알바천국사이트(www.alba.co.kr)에 등록된 서울지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 5만43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47곳) 4831명, 자치단체(246곳) 4322명, 공공기관(302 ...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18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인 ‘2014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광주시가 지원하고 5개 여성새일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응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유능한 인재의 취업 기회를 제공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법원이 황상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대표의 딸 고 황유미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또다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1일 황 대표 등 삼성 반도체 피해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장기간 주·야간 근무를 하다 질병이 발생했다면 과도한 업무량이 아니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근무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박 모씨(5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
과태료부과등 제재방안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업이 앞으로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부분은 사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채용시 학력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학력을 통 ...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15일 고용우수기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창출 실적과 근로환경 등이 우수한 48개 기업을‘2014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늘(3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19회 여성주간’ 기념식을 열고 여성 안전을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 희망찬 광주’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박혜자 국회의원, 여성단체, 시민, 유관기관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은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불산이 포함된 공업용 폐수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앓게 된 윤 모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이 사건 사고로 저농도의 불산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식품 위생법을 어긴 불량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28일~5월26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3144곳을 점검, 4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고속도로휴게소 내 1042곳, 연 이용객 100만명 이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1999년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년 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면서다.
19일 서울행정법원 ...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 고용률이 지난 4월 처음으로 59%를 기록한데 이어 5월 59.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5.3%) 증가한 74만9000명으로 지속적인 ...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11일부터 7월15일까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 분포, 산업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연구 분석 ...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여성발전센터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14년 MBTI(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 중급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MBTI는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로,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 문항을 통해 개인상담, 팀빌딩,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 ...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강진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를 일손 돕기 기간으로 정하고 군 산하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군은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일손 돕기 알선창구를 개설, 그동안 접수를 받은 결과 작천면 삼열리 박정자씨 3,002㎡ 논의 마늘수확작업 등 29개소가 접수돼 공무원 401명을 투입,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삼성전자가 14일 이 회사 생산라인 근무자가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나섰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백혈병 문제를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