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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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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징계 공무원 일반직·경찰 72.5%
시민일보 2003.09.20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는 일반직과 경찰 공무원이 72.5%로 가장 많았고, 비위 유형으로는 품위손상과 복무규정위반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2002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0년 4507명, 2001년 3682명, 2002년 3898명 등 3 ...
내년부터 지방·행정고시 통합
시민일보 2003.09.20
내년부터 지방고시가 행정고시에 통합되고 모집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현행처럼 시·도 단위로 이뤄진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방고시를 행정고시의 한 분야로 통합·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방 고급인력 충원기능 유지와 지방고시제도 문제점 극복을 ...
공무원 자발적 집회참가 ‘무죄’
시민일보 2003.09.18
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 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7단독 김양규 판사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집회에 참석, 삭발을 하고 노조 합법화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장협의회 ...
신용불량 교육공무원 갈수록 는다
시민일보 2003.09.18
건전한 소비와 신용 관리를 지도해야 할 교육공무원 가운데 신용 불량자가 올 들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불량자 대책을 수립하고 부실 채무를 회수해야 할 공무원과 은행원 중에서도 신용불량자가 24∼3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병석 의원(민주당)에게 제 ...
“동의없는 전출 행복추구권 침해”
시민일보 2003.09.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인사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 5급 공무원 변모(46)씨가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 ...
허위 공문서 구청공무원 9명 적발
시민일보 2003.09.18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모 구청 A(50·직위해제 중)과장 등 공무원 9명에 대해 이같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인 5명과 ...
군급여 인상률 최고 2배
시민일보 2003.09.18
올해 직업 군인들의 급여 인상률이 일반공무원보다 최고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국방위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평균 급여 인상률은 5.5%였으나 군인은 8.47%로 나타났다. 특히 소령의 급여는 11% 인상되는 등 영관급 장교의 평균 급여인상 ...
방재인력 무분별 ‘감축’
시민일보 2003.09.17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분야 공무원이 한 명 감축될 때 재난·재해 담당공무원은 3명 꼴로 구조조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재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 때문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행자장관에 허성관씨 내정
시민일보 2003.09.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두관 행정자치 장관 후임에 허성관 해양수산 장관(왼쪽)을 내정했다. 또 허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최낙정(오른쪽) 해수부 차관을 승진, 내정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두관 장관의 경우 사표를 제출하긴 했지만 태풍피해 복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사표가 수 ...
‘술상무 공무원’ 사망 업무상 재해로 판결
시민일보 2003.09.17
업무상 술자리를 자주 가져야 하는 직원이 과음과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7일 위궤양과 당뇨 등으로 숨진 대전시 전 공보담당 강모(당시52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 ...
간부급 공무원 음주운전 증가
시민일보 2003.09.17
5급 이상 공무원들과 정부투자기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민봉기(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 발표한 ‘음주운전 피단속자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5급 이상 공무원 6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01년 ...
“장애인 채용 확대”
시민일보 2003.09.17
고 건 국무총리는 17일 “장애인 고용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인사말에서 이같은 지원정책을 밝히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 ...
경찰간부 3564명 는다
시민일보 2003.09.16
경찰이 비(非) 간부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는 직급조정을 추진한 결과, 내년부터 3년 동안 경사 6800명과 경위 이상 간부 3564명 등 모두 1만364명에 해당하는 자리가 늘어나게 됐다. 경찰청은 1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경찰 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 ...
소방방재청 어떻게 운영되나
시민일보 2003.09.16
행정자치부는 각종 재해·재난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16일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과 준비, 대응,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 소속하에 외청으로 ...
“국감때 지방자치단체 빼달라”
시민일보 2003.09.16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는 16일 태풍 `매미’로 발생한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보낸 건의서에서 “태풍 매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벼 세우기와 기간 시설물 복구 ...
공무원 민간기업 파견제
시민일보 2003.09.16
서울시가 업무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공무원 민간기업 파견 제도(민간근무 휴직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시는 이달 초까지 시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한 결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정보기술, 대성그룹 등 7개 기업이 건설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대체에너지 등 분야에서 5급 ...
공무원 공채 24대 1
시민일보 2003.09.16
수원시는 올 하반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원서를 마감한 결과 155명 모집에 3698명이 지원, 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자를 보면 남자 38%, 여자 62%로 집계됐으며, 행정 7급의 경우 1명 모집에 278명이 원서를 내 27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보건직은 7명 모집에 ...
부처 인사교류 늘린다
시민일보 2003.09.15
빠르면 올해말부터 정부 부처 사이에 공무원 상호파견과 지방 공무원의 중앙부처 연수 등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확대된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시범실시 중인 상호 파견근무대상을 4급 서기관에서 국장을 포함하는 2∼4급으로 상향조정하 ...
공노조 ‘지부릴레이’ 갖는다
시민일보 2003.09.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조법안 저지를 위한 대 국민 홍보를 위해 15개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지부릴레이 전국대행진’을 개최한다. 15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특별법저지 홍보와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 까지 20일간 전국 지부릴레이 대행진 행사를 갖는다. 공무원 ...
공무원·군인 재해구호휴가 준다
시민일보 2003.09.15
이번 태풍 매미의 피해지역 공무원과 군인은 최대 5일간의 재해구호휴가를 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 수해지역에서 가족이 재해를 입었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해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