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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체제로 4일 11시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영란 기자 2025.04.0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인권위 김용원 “尹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국민의 ‘행복추구권 걸려있어”
이대우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이 지연되면서 8명 헌법재판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걸려있다’는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31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 ...
野 김용민 등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위헌” 한덕수 겨냥한 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위헌”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후임 재판관 지명권을 차단하기 위해 ‘헌재 재판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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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변호인단,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안' 추진에 “헌법 유린” 반발
이영란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퇴임하는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1일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며 “헌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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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野, 마은혁 임명을 위해 정부 전복시키겠다고 내란 선동 중”
전용혁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을 시사하고 ‘내각 줄탄핵’을 경고하는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
與, “이재명ㆍ김어준ㆍ민주 초선 등 72명 줄 탄핵 협박,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
이영란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서울시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들,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ㆍ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피고발인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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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상현, 친한계 박정훈 ’화합 호소‘에 “지금이라도 빨리 단합하자”
이영란 기자 2025.03.3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대표적 친윤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현장을 누비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31일 “지금이라도 빨리 단합해야 한다”며 ‘친윤계와 친한계의 화합’을 언급한 박정훈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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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찬대, 8명 헌법재판관 호명하면서 ‘尹 대통령 탄핵 촉구’에 최병묵 “朴, 천기누설”
이영란 기자 2025.03.3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자 출신인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명 헌법 재판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준으로 성향별로 분류해 호명한 데 대해 “시차를 두고 헌재의 상황이 민주당에 전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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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건희 공천개입 폭로’ 조건 개혁신당 비례 타진했나
이대우 기자 2025.03.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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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마지막까지 윤석열 이재명 정치 청산 위해 노력하겠다”
전용혁 기자 2025.03.3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ㆍ이재명 정치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에 보탬이 되고 이낙연이 살아온 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앞으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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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崔 ’쌍탄핵’-국무위원 ‘연쇄 탄핵’ 압박에 與 “내란선동죄...고발하겠다”
이영란 기자 2025.03.3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재탄핵 카드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한 데 이어 초선의원들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53명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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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구동성 “‘대법원 파기환송’ 기대”
이영란 기자 2025.03.2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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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헌재 압박 등 공세 수위 높여
이영란 기자 2025.03.2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합동기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까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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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선고에 與 ”이해할 수 없는 판결”...검찰 ”즉각 항고“
이영란 기자 2025.03.2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27일 해당 재판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줄을 잇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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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실-정의 기반해 판결해 준 재판부 감사”
전용혁 기자 2025.03.2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공적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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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434억 보전비용-후보교체‘ 등 고민
이영란 기자 2025.03.2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죄 확정 때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에 대한 법률 검토는 물론 후보교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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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천안함 피격 15주기 대하는 태도 달랐다
여영준 기자 2025.03.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천안함 피격 15주기를 맞아 여야 모두 전사한 영웅들을 기리겠다고 했지만 대하는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직접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전사한 젊은 병사들의 죽음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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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소영, 지도부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으름장에 “안돼”
이영란 기자 2025.03.2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으름장’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는 등 성마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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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앞 집결 "오늘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압박하지만
이영란 기자 2025.03.2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4월 초 선고일에 힘을 싣는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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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한덕수 기각 선고로 무차별 탄핵의 야만성 폭로돼”
여영준 기자 2025.03.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판사 출신 원로 정치인인 이인제 전 의원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 선고 결과와 관련해 "무차별 탄핵의 야만성이 여실히 폭로되었다"면서 "야만적 탄핵의 결정판인 대통령 탄핵심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