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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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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비리 브로커 체포… 자택 압수수색
이지수 2016.05.03
檢, 비리 혐의 집중 수사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군납 비리 브로커로 지목된 한 모씨가 전격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3일 한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 ...
'대부도 토막시신사건' 수사단서 제공 땐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원
표영준 2016.05.03
경찰, 3일 상반신 추정 시신 발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 안산 대부도에서 하반신 토막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3일 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이 인근에서 발견됐다. 대부도 하반신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인근에서 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을 발 ...
경찰, 가짜경유 수도권 유통 일당 덜미
여영준 기자 2016.05.03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1명 구속·17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김 모씨(49)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정 ...
로스쿨 입시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논란
전용혁 기자 2016.05.03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절차 불공정했다면 입학 취소" 박정태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 "전체 비리온상 시선 마음아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교육부가 지난 3년간 로스쿨 입시에서 24명의 학생이 자신의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사법시험 폐지 문제를 둘러싼 법조 ...
3만명 이상 사용분량 필로폰 국내 유통
고수현 2016.05.01
檢,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 등 13명 구속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북한 주민과 북-중 접경지역의 조선족을 통해 국내로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이 국내로 다량 유입돼 유통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국내로 유통된 필로폰 규모만 최소 3만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확인되면서 ...
대법 "공무원 1000원만 받아도 처벌은 가혹"
여영준 기자 2016.05.01
박원순법은 징계재량권 남용… 구청 국장 해임취소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ldqu ...
"車 일부 중앙선 넘었어도 직접원인 아니면 '11대 중과실'로 처벌불가"
여영준 기자 2016.05.01
대법, 인명사고 직접원인 아니면 처벌 불가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인명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일명 '11대 중과실' 조항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78)에게 벌금 300 ...
정운호 브로커, 새 재판장과도 안면
연합뉴스 2016.05.01
A 부장판사 "포럼 끝난 후 만난 적 없다" 소명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2심 재판장을 접촉해 정 대표 구명운동을 한 의혹을 사는 법조 브로커 이모 씨가 접촉 이후 교체된 새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도 안면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정 대표 사건을 다시 다른 재판장에게 넘기고 떠나 ...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논란…식약처 조사 착수
고수현 2016.04.29
신송산업 "허위사실…내부고발자 법적 조치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송홀딩스 자회사 신송산업(대표 조승현)이 썩은 밀가루를 사용해 전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신송산업 직원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차제인 논산 ...
'해결사 노릇' 폭력조직 무더기 입건
여영준 기자 2016.04.29
경찰, 이권 현장 100곳 개입해 26억 챙긴 혐의 5명 구속·107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해결사 노릇을 하며 회사 경영권이나 유치권 등 이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특수폭행,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A씨(35) ...
1000억 위조통장 미끼로 사기 친 일당 검거
표영준 2016.04.29
경찰 4명 구속·2명 불구속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통장을 위조해 마치 1000억여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조된 통장 등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착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임 모씨(58) 등 4명을 구속하 ...
檢,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모욕 혐의로 스즈키 노부유키 추가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4.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한 혐의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51)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스즈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스즈키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가 돈을 받고 성을 ...
'원영이 사건' 친부 변호사 사임
여영준 기자 2016.04.29
法 "신씨 방어권 지켜주기 위해 국선 변호인 선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사가 사임, 즉 변호를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 모씨(38)의 변호를 맡은 A ...
헌재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적법"
이대우 기자 2016.04.29
국회의원들 '행자부 고시 무효' 권한쟁의 청구 각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 청구를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이 행자부 장관을 상대 ...
수서발 고속철도 연말로 개통 연기
고수현 2016.04.28
공사 구간서 잇달아 균열 발견… 국토부 "보강공사 철저히 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서발 고속철도(SR) 공사 구간에서 잇달아 균열(크랙)이 발견됐다. 이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SR 개통이 연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발 고속철도가 통과 ...
'뇌물수수 혐의' 식약처 공무원 구속
고수현 2016.04.28
비공개정보 넘기고 1480만원 챙겨… 경찰, 추가연루자 여부 수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입통관 정보 등을 돈을 받고 넘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한 명이 구속됐다. 또 다른 공무원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관세사·통관업자·수입화주 등이 무더기 입건됐다 ...
손수호 변호사 "모욕죄 개념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전용혁 기자 2016.04.2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모욕죄 성립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2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2013년, 그리고 올해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
시내버스서 승객 눈 실명시킨 6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4.28
경찰, 중상해 혐의로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시내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말리는 승객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실명시킨 60대가 2개월간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중상해 혐의로 허 모씨(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6시40분께 부 ...
포항서 軍 자주포 전복 사고 발생
표영준 2016.04.28
2명 사망… 해당 부대, 사고 경위 조사중 [시민일보=표영준 기자]25일 경북 포항시에서 군 자주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날 사상 사고는 오전 10시1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길등재에서 야외 전술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군 자주포 1대가 도로에 전복되면 ...
'몸캠피싱'해 5억 가로챈 일당 덜미
이대우 기자 2016.04.28
경찰, 1명구속·3명 지명수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른바 ‘몸캠피싱’ 등으로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상대방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범죄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