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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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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사칭해 금품 갈취 남성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3.21
동종전과 5범 피의자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하철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뒤쫓아가 신분을 사칭한 후 현금을 인출시켜 빼앗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남성이 검거됐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52)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2호선 역삼역에서 중국 교포인 피해자 B씨(64& ...
교원 겸직금지 의무위반 교수 "해임 정당"
이지수 2016.03.21
法, 원고 패소 판결 "학교 명예에도 피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교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교수직과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했다면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지방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 ...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전원합의체 회부
여영준 기자 2016.03.21
상시적 법인 활동… 사전선거운동 해당여부 쟁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
'아들 장학금 요구' 유창무 前 무역보험공사 사장 집유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3.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 대법 "원심 정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STX그룹에 아들의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사 ...
공정위, CCTV 입찰 담합행위 저지른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이지수 2016.03.21
9개 CCTV 제작·설치업자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6건의 폐쇄회로(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9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한 9개 CCTV 제작·설치업자들에게 시정 ...
檢, 문화재청 소나무 빼돌린 혐의로 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
여영준 기자 2016.03.2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문화재청 소유 소나무를 빼돌린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大木匠,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광화문 복원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청 소유 소나무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목장 신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
대법 "음란 글 직접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냐"
고수현 2016.03.20
대법, 파기환송… "법문 범위 벗어난 해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영상을 우편·전화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
경찰, 교사사칭해 수십억 챙긴 40대 여성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고수현 2016.03.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40대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과 동명이인인 고등학교 교사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혐의로 A씨(48·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
합병정보로 '부당이득' 내부자들 덜미
이지수 2016.03.20
檢, 한국콜마홀딩스 계열사 임원 등 4명 구속기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합병을 추진하던 한국콜마홀딩스 계열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합병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총 13명을 적발 ...
"조경민 오리온 前 사장, 횡령 인정 안돼"
민장홍 기자 2016.03.20
서울고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스포츠토토 주주들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8)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배상 판결을 내린 1심 법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조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
어린이집 교재 납품과정서 '뒷돈' 논란
이지수 2016.03.17
정명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協 부의장, "보육현장선 암암리에 알고 있는 일… 부산만의 일 아냐"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육용 보조교재 납품 과정에서 납품 업체와 어린이집 사이에 뒷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의 이같은 비 ...
경찰, 협박·폭행 일삼은 고리 사채업자들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3.17
강도상해 등 혐의로 2명 구속·1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연 100%가 넘는 고리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연체한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모씨(26), 박 모씨(23)를 강도상해·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
김포署, 조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여성 긴급체포
여영준 기자 2016.03.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3살 조카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7일 A씨(27·여)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가 밉다는 이유로 배를 5차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살인죄 적용·처벌 해달라"
이지수 2016.03.17
제조업체 잇달아 검찰고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잇달아 고발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들 업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 ...
"수감 중 병 악화 사망… 구치소 책임 없어"
고수현 2016.03.17
대법,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만성신장질환 수용자가 노역장 수감 중 결핵과 폐렴 악화로 사망했더라도 구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열린 1·2심은 책임의 비율이 다를 뿐 모두 구치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 ...
전남경찰청, 목포지역 수협 조합장 송치
황승순 기자 2016.03.17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목포=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수사2과는 지난 11일 목포지역 수협 현직 조합장 A씨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도 수협 대의원 및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선진지 견학의 취지에 벗 ...
11개 여수·광양항 예선사들, 부당 공동행위 적발
고수현 2016.03.17
공정위, 과징금 총 6억470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여수·광양항 지역 예선사들이 부당 공공행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업체인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된 선박에 예선 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광양항 소재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4700만 ...
검찰,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혐의로 전직 의사 구속기소
여영준 기자 2016.03.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직 의사가 수면 내시경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양 모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앞서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 ...
검찰, '원영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여영준 기자 2016.03.16
계모·친부 살인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 예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故) 신원영 군(6)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고 암매장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16일 오전 신군을 학대하고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또 '가혹행위'
이대우 기자 2016.03.16
국군교도소 수감 중 지적장애인 수용자 폭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명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지적 장애인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군교도소 방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의 A 수용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