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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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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위험' 전기용품 26개 리콜명령
고수현 2015.12.18
국표원, 고의성 확인된 23개 제품 제조사·수입판매업자 형사고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겨울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방석, 전기장판 일부가 부적합 부품을 사용해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같은 결함이 발견된 전열기구 등 전기용품 ...
"노후간판 교체 88억원 부정 정산 의혹"
이대우 기자 2015.12.18
권익위, 10개지자체·사업자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노후간판 교체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88억원이 부정 정산된 의혹을 다수 적발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이같은 의혹을 적발, 이중 17억원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가 ...
1조8000억대 사기대출 주범 전주엽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16
檢, 사기·배임증재 혐의 적용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매출채권을 허위로 작성해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일명 'KT ENS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 전 엔에스쏘울 대표 전주엽씨(49)를 구속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 ...
'60억 교비횡령' 장종현 前 백석대 총장 '징역 3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5.12.16
대법, 원심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장종현 백석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장 전 총장은 60억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총장에 대한 상 ...
민주노총 3차 총파업 전국 12곳서 동시다발 집회 15만명 참가
이지수 2015.12.16
정부 "정치적 목적 명백… 엄청대처할 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민주노총이 16일 전국 12곳에서 15만명 규모의 총파업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명백한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24일, 7월1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총파업은 이 ...
집회때 교통정체 발생 '교통방해죄' 해당
이대우 기자 2015.12.16
대법, '무죄 선고' 원심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 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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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웹툰 明暗 엇갈려…롯데제과 웹툰에 부정적 댓글 수두룩
고수현 2015.12.16
시즌제vs.별점테러 ▲롯데제과의 팜온더로드 캠페인 홍보 브랜드웹툰 '비밀의 팜로드' /사진출처=네이버웹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웹툰의 위상이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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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실형…암담한 CJ그룹 "위기상황 심화" 우려
고수현 2015.12.16
▲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횡렴과 배임, 조세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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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재현 회장 실형 경제위기 극복 기업인 사기저해될까 우려"
고수현 2015.12.16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형선고와 관련해 우려를 ...
'甲질 불공정행위' 공기업 무더기 적발
고수현 2015.12.16
공정위, 국가·지방공기업 11곳 덜미… 4곳 과징금 33억 부과·나머지 경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국가공기업인 EBS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각각 과징금 3억5000만원, 7억3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에게도 각 ...
'이름만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53곳 적발
고수현 2015.12.16
복지부-경찰청, 78명 검거·4명 구속… 허위 부당 청구 건강보험등 784억 환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지급될 손실보상금 액수가 총 1781억원으로 확정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
메르스 자가격리거부자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15.12.16
서울중앙지법, 300만원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의심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50대 여성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m ...
대법, '내연녀 잔혹 살인미수범' 징역 20년 확정
전용혁 기자 2015.12.16
원심 유지… 전자발찌 부착·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후 내연녀를 대상으로 치아를 뽑는 등 신체 일부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앞서 김 모씨(36)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
검찰, '표지갈이' 현직 대학교수 179명 기소
이지수 2015.12.16
배영찬 "원작자도 모르지 않을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현직 대학교수 179명이 이른바 ‘표지갈이’ 행위로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거센 논란과 함께 이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영찬 한양대학교 교수는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경찰 "한상균 소요죄 적용 적극 검토"
이지수 2015.12.15
"경찰버스 손괴·교통 혼잡등 1차 총궐기와 인천사태 큰 차이 없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지난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여단체 간부 3~4명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한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가 적용된다면 이는 1986년 이후 30년만 ...
상습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 구속
문찬식 기자 2015.12.15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역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업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 3진 아웃제'를 적용,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고질적으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사 ...
공장폐업 숨기고 1억9000만원 임굼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수현 2015.12.12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장 폐업사실을 숨기고 근로자 임금 등 1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표 이 모씨(4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13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 6명 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12
檢,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1월14일에 실시된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플랜트노조원 박 모씨(42) 등 집회 참가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
‘입찰방해 혐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12
檢, 경쟁사 업체 부적격 처리 유도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이 입찰방행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정 모씨(55)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사태 당장 현실적 보상 어려울 것"
이지수 2015.12.12
신현호 변호사 밝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C형간염 감염 사태가 발생한 다나의원이 1인당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자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의료소송 전문가인 신현호 변호사는 최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