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람회장에서 삼성전자가 전시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 ...
대법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다가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구리=고성철 기자]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수원댁의 부당이득을 올린 한미약품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 모씨(27)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 모씨(30)가 구속기소됐다.
노씨는 지난 3월 한미약품이 외 ...
대법 "원심판단 정당하다"
[구리=고성철 기자]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서울·경기 등을 배회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찾아 8회에 걸쳐 자전거 9대를 상습적으로 훔쳐 온 김 모씨(25)등 2명을 절도혐의로 1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학교 친구관계로, 자전거를 훔쳐 인터넷 중고장터에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
송미경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부장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전 모씨가 지난 9일 일본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현지 교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미경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지부 부장은 10일 오전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일본 야스쿠니 신사내 화장실 폭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27세 한국인 남성이 9일 오전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의 이름은 전창한으로, 전씨는 일본측에 사전 연락없이 9일 오전 10시께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일본 경찰은 이날 건조물 침입혐의로 전씨 ...
먹는물관리법위반 혐의로 8개 업체 14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생수제조업체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환경부와 함께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중 수질검사를 실시하 ...
"남편도 책임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결혼 뒤 해외 이민 후 남편과 자녀를 두고 홀로 귀국해 10여년을 산 부인이 낸 이혼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3부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
부하직원과 공모 퇴사후 수천만원 챙긴혐의 적용
변호사법 위반 혐의 농협사료 납품업체 사장도 영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농협과의 거래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전 간부와 농협사료 납품업체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농협중앙회 전 ...
공정위, 한국 P&G에 과징금 1억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전 기획하에 작성된 광고를 마치 실제 이용후기처럼 꾸며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홍보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P&G판매(이하 한국피앤지)는 'SK-Ⅱ피테라 에센스' 제품을 홍보하고자 ...
경찰, 시간강사·취업준비생 상대 최대 1억 가로챈 혐의로 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교수, 임직원으로 임용해주겠다고 속여 23억원을 뜯어낸 7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총 23억여원을 편취한 김 모씨(76)와 오 모씨(62)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조달청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동부건설 김 모 전 상무, 전 모 전 상무를 소환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청이 2009년 2월 발주한 어린이과학관 사업 입찰을 수주하기 위해 설계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