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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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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송, 집단소송 진행가능성↑”
이지수 2015.10.02
하종선 변호사 "대기환경보존법 의해 최대 징역7년 처할수 있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문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전이 시작된 상황이다. 사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일 오전 MBC <신동호 ...
파주경찰서, 전세금 5억 가로챈 지명수배자 검거
조영환 기자 2015.10.02
집주인에 월세·세입자 전세로 '위조계약' 덜미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는 수십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2년 동안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도피 생활을 해온 A씨(50·여)를 붙잡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류만옥 기자 2015.09.30
광명署, 현금 인출 직전 검거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인출하려던 중국인과 한국인 등 6명을 검거, 김씨 등 3명을 보이스피싱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김 모씨가 검찰청 검사라며 사칭하고 조 모씨 등 5명으로부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서도 첫 소송
민장홍 기자 2015.09.30
원고 "매매계약 취소·대금 모두 반환하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따른 소비자 소송이 국내에서 본격화됐다. 미국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낸 데 이어 국내에서 첫 소송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소송이 확산되는 추세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주 2명 ...
'동료 여교사·제자 성추행' 교사 2명 영장
이대우 기자 2015.09.30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묵인한 교장은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교내 여학생들과 여교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교사와 B교사에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편취한 택시기사 검거
여영준 기자 2015.09.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요금의 2∼10배 초과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미리 준비한 단말기를 이용해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 12명은 인천공항과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며 활동했으며 ...
'131억 배임·횡령' 이석채 前 KT회장 무죄
이대우 기자 2015.09.28
法 "개인 이익보다 사업투자 판단 내린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 ...
중기청,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정황 포착
고수현 2015.09.26
적발땐 과태료 부과·가맹점 등록 취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온누리상품권 10%특별할인 이벤트를 일부 가맹점에서 악용해 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당국에 포착됐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 ...
유통기한 지난 한우 3년간 4만인분 유통
여영준 기자 2015.09.26
117개 업체 중 7개 업체 모든부위 유통기한 지나 냉동전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나 냉동쇠고기로 전환돼서 판매된 의혹이 있는 한우가 총 8톤으로 4만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 ...
檢, '남한산성 훼손후 불법영업' 업주 구속
여영준 기자 2015.09.26
하천막고 캠핑장·교각등 설치 녹지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남한산성 일대 계곡에서 산림 및 하천을 훼손하면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가 구속됐다. 남한산성 일대에서 불법 영업 행위로 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남한산성 ...
퇴근길 방화동 버스추돌사고, 사상자 43명 발생
고수현 2015.09.24
사망 2명, 중상 3명, 경상 38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3일 강서구 방화동입구 교차로에서 버스 2대가 추돌해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4일 소방·경찰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0분께 공항대로 입구 3거리 교차로에 공항방향으로 주행하던 60-3번 버스(김포운수)가 방화동 방향 ...
원산지 속이고 위생은 엉망… 성수제품 업체 무더기 적발
고수현 2015.09.23
불량식품근절추진단, 187개 업체에 행정처분등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2847곳을 점 ...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16년만 송환
여영준 기자 2015.09.23
檢, 현장서 구속영장 집행… 서울구치소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존 패터슨(35ㆍ구속)이 23일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 모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복준 범죄학 연구위원 "여성전용주차장 특성상 범행 용이"
여영준 기자 2015.09.23
"CCTV 설치만 돼있고 모니터링 시스템 없어… 반쪽짜리 정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김일곤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이후 대형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내 여성전용주차장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오전 ...
아모레 '짝퉁제품' 8만개 판매한 일당 검거
고수현 2015.09.23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상표권 위반 혐의… 2명 구속·4명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짝퉁 화장품 8만개(시가 36억원)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 6명이 검거됐다. 23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상표권 위반 등 ...
경찰청, 경제질서 교란행위 3381건 및 4721명 검거
박용신 2015.09.23
창업·영업방해의 경우 '30~40대 도·소매업자 피해가 가장 많아 불법사금융은 '40~50대 가정주부·여성' 피해 집중 [시민일보=박용신 기자]경찰청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직업 중 가정주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사에 '죽이겠다' 협박 악성민원인 고발 조치
고수현 2015.09.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가 부처 소속 전화상담사에게 52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악성민원을 관한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모씨는 올해 1~7월 총 52차례에 걸쳐 상담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분신자살'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 6월 ...
중기청, 한국고벨(주) 공정위에 고발요청
고수현 2015.09.23
업계지위 상당하고 피해액 비중 높은 점 고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고벨(주)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22일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고벨(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부고발요청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
현역 공군 중위 2명, 마약투약·판매 적발
고수현 2015.09.23
홍대·이태원서 일반인 6명에 대마 판매… 대마 흡입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역 공군 장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다 군 검찰에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군인들이 마약 판매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이례적이라 군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
육군, 동급자 생활관 도입에도 탈영병 계속 증가
이지수 2015.09.23
새누리 홍철호 의원 "전투임무수행 가장 효율적 방안 찾아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동급자 생활관'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전투임무수행에는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