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이들 중 지방세 ...
[부산=최성일 기자] 코인·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일명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18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조직 관리자 A씨 등 2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상당수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 전체의 93%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발표했다.감독 결과 외국 ...
[부천=문찬식 기자]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치료받던 피해자 2명이 숨졌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고에서 중상으로 분류됐던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각각 지난 18일 과 19일 오전에 숨졌다.이들은 사고 당시 시장을 방문했던 행인들로, 돌진 사고로 크게 다쳐 그동안 연명치료를 받아왔던 것 ...
[광주=정찬남 기자] 농업용수를 무단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전남의 한 골프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법인과 소속 임직원 2명에게 각각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피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