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육군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부대내 가혹행위와 관련해 부대원 전원 전출에 이은 부대 해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은폐 부대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이례적인 강력한 조치다.
이붕우 육군 정훈공보실장(준장)은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20일 9사단에서 열린 '경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이 ...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09년 5~6월께 ...
어린이집 영어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직전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해 온 외국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판매 총책인 영어강사 A씨(44)와 B씨(25), 중간 판매책인 C씨(23)와 D씨(32) 등 모두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관피아'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조현룡(69), 박상은(69)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 등 총 5명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새누리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마트에 쌀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전동 지게차를 훔친 A(41)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부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마트 창고에 침입해 주차시켜둔 전동 지게차 1대 시가 1100만원 상당을 화 ...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인천 남부경찰서는 노상을 걸어가는 학생들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 후 휴대폰 2대, 지갑 등 230여만원을 강취한 10대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7명은 지난 5월12일 오후 7시께 남구 주안동의 지하 주차장에서 학생들에게 접근, 주먹과 발 등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육군 헌병대가 후임병을 때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 모 상병(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남 상병은 현재 관할인 경기도 포천 6사단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남 상병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19일 유 전 회장의 죽음이 범죄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최종 결론내렸다.
백승호 전남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전남 순천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 ...
국정원이나 외부 지시등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방부 조사본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본부는 1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52)이 기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 전 청장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의 세부적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오인해 경찰이 체포한 것이라며 음란행위 혐의(공연음란)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다른 남성이 나오는 장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CCTV에는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드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46)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B(35)씨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침입해 스마트 패드 시가 16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가토 지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보도 경위와 관련 내용의 객관적인 근거 ...
4선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이 철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송 의원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은 2012년 철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법무부는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검장의 사표 수리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을 받고 있는 관할 검사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이상 지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법원이 검사 선발의 공정한 수행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월하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선발된 검사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출신 학부 등)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선종문 전 서울변회 부회장(40)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측은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의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이 살인교사를 할 어떤 동기나 정황이 없다"며 "수사기록을 보면 오히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대 여성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가 열리는 명동성당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20분께 112 문자메시지로 서울 명동성당과 음성꽃동네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이모(29·여)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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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22)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남부서는 A씨와 함께 범행을 도운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1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
음란행위로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임지인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