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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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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 노숙인 감금 숨지게 한 병원장 등 2명 영장
문찬식 기자 2014.07.17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내 한 요양병원이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 감금한 뒤 요양급여를 챙기고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격리실에 감금해 숨지게 한 병원장 A(65)씨 등 2명에 대해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고수현 2014.07.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깨고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A씨가 전직 경찰 공무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량김치 납품업체 29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14.07.16
[시민일보=채종수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 A식품은 제품보관창고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깍두기와 유통기한이 40일 이상 지난 유기농 막김치 등 12종 48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약처 안전관리통합인증(HACCP)을 받아 집단 급식시설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다. 또 총각김치를 생산하는 하남시 B ...
텍사스촌 기업형 성매매···100억 챙겨
서예진 2014.07.16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유흥업소 여성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로 끌어들인 뒤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연 221%의 이자까지 챙겨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며 1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모씨(44)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檢, '재력가 장부' 속 검사 본격 수사
박기성 2014.07.1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16일 재력가 살해사건의 피해자 송 모씨(67)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 소속 A부부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재력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수천 페이지 분량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
"강서署, '뇌물장부' 2부 복사해놓고 서울경찰청엔 '폐기했다' 허위보고"
뉴시스 2014.07.16
경찰이 숨진 재력가 송 모씨(67)의 이른바 '뇌물장부'를 전체를 복사해 보관하고도 상부에는 이를 폐기했다고 거짓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서에서 검찰에 장부 사본을 제출할 때까지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어 경찰 수사지휘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전 ...
검찰, '한류스타 수익금 환치기' 연예 에이전시 수사
뉴시스 2014.07.15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 수익금을 불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의혹으로 연예 에이전시가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소속 연예인들의 중국 행사 수익금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H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H사는 중화권에서 연예인 매니지먼트 ...
국제변호사 사칭해 여성 꾀어
이대우 기자 2014.07.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기업 임원 아들을 사칭해 전문직 미혼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박 모씨(3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문직 미혼 여성 5명에게 접근해 ...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명 국민서명지 국회의장에게 전달
전용혁 기자 2014.07.1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4.16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 전달식을 가졌다.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이날 전달식에서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만여명의 국민 서명용지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서명지는 지 ...
"동부전선 GOP총기난사사건 임모 병장 계획적 단독 범행"
박기성 2014.07.1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지난달 21일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임 모 병장(23)의 계획적인 단독범행인 것으로 결론났다. 육군본부 선종출 헌병실장(준장)은 15일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수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임 병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피의자 임 병장의 계획적인 ...
재력가 살해범 팽모씨 변호인 "국민참여재판 응하지 않겠다"
박기성 2014.07.1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재력가 송 모씨(6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팽 모씨(44, 구속)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팽씨의 변호인은 15일 오후 검찰에 '국민참여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변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팽씨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팽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 ...
전교조 홈피서버 전격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4.07.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서버 관리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서초구의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 5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작성된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 이메일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최근 세월호 사건 및 ...
"회사 숙소서 자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
민장홍 기자 2014.07.1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시설물 제공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결함으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A건설이 "하도급업체 근로자 김 모씨(44)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 ...
이다해 성매매설 유포 네티즌 약식기소
뉴시스 2014.07.14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배우 이다해씨(30, 여)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A씨 등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다해씨의 성매매 연루설 등 ...
원세훈 前 국정원장 징역 4년 구형
박기성 2014.07.1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 불법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이 검찰로부터 징역4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14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을 구 ...
임금 4개월이상 안주면 2배 지급해야
민장홍 기자 2014.07.1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산업현장에 만연한 이같은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m ...
피살 재력가 로비의혹 본격 수사
전용혁 기자 2014.07.14
정치인·공무원, 검·경 인사 금품수수 여부 조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 구속)이 연루된 살인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송 모씨(67)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 원본 외에 경찰이나 피해자 가족이 갖고 있는 제2의 장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 ...
야외데크 설치 싸고 '엇박자 행정'
문찬식 기자 2014.07.14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야외 테라스 '데크(Deck)'의 합법화 여부를 놓고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이 엇박자 행정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규제 개혁 일환으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내 상업, 준주거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1층 인도에 폭 1 ...
인천 서부서, 가짜 향미유 제조업자 검거
문찬식 기자 2014.07.14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짜 향미유 수십 억원 어치를 유통한 A(49)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에서 향미유 총 8400통(15만 리터)을 수입해 ...
"수뢰" 감사원 공무원 구속기소
민장홍 기자 2014.07.1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관피아 척결에 나선 검찰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을 감사하면서 특정 납품업체에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