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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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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으러 가면서 또 음주운전
여영준 기자 2026.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의정부지검 형사1부(이정민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
생활고 비관 치매 노모 살해
정찬남 기자 2026.01.15
[광주=정찬남 기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쯤 80대 어머니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치매를 앓던 어머 ...
'계약 주고 뇌물' 실형 선고 받은 공무원
박소진 기자 2026.01.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도심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5일 익산시 사무관 A씨(57)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3만건 576명 사망
이대우 기자 2026.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2~2024년 3만건이 넘는 주택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만1509건으로,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 피해를 봤다.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
개인정보 유출땐 '증거보전명령' … 징벌적 과징금 도입
여영준 기자 2026.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제재 중심이던 조사 체계를 위험 기반·전주기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분야에 대한 선제 점검을 강화한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우선, 개인정 ...
작년 전남 동부 해양오염 37건
황승순 기자 2026.01.14
[여수=황승순 기자]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 바다에서 발생한 오염 사고 건수와 물질 배출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동부 해역의 해양 오염 사고는 총 37건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배출된 오염물질은 5.36㎘로 전년과 ...
'수백억 사기 치고 도주극' 50대
이대우 기자 2026.0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을 기업 합병 전문가로 속여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극까지 벌인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 ...
'최대 징역 5년' 약물운전 처벌 강화… 측정 불응죄 신설
여영준 기자 2026.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마약류 외에도 감기약 등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경찰청은 오는 4월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아울러 약 ...
'주가조각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개편
박소진 기자 2026.01.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내걸고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2팀 체재로 확대 개편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 방식의 ...
'전처 편의점 보복살해' 30대 징역 45년
송윤근 기자 2026.01.14
[안산=송윤근 기자]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
"신이 되살릴줄 알았다"며 모친 살해한 30대
최성일 기자 2026.01.14
[청주=최성일 기자] 지난해 12월 충북 괴산에서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모친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 ...
대포통장 넘기고 매달 금품 받아 새마을금고 임직원 2심도 징역형
문민호 기자 2026.01.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원에게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 ...
텅빈 교실… 초교 신입생 30만명대 붕괴
여영준 기자 2026.0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500만명 선이 무너졌다.13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
'22명 사망' 부천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
문찬식 기자 2026.01.13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인파로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A씨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우려… 추가교섭 난항
이대우 기자 2026.01.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해 운행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조합과 버스노조는 이날 새벽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이날 오전 9시 ...
'영생' 미끼로 신도들에 불법 다단계 사기
여영준 기자 2026.0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생을 미끼로 신도들을 불법 다단계 조직에 끌어들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배모씨(65)와 나모씨(73)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과 ...
"루바브 일반식품, 갱년기 증상완화 무관"
박소진 기자 2026.01.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갱년기 증상 완화를 내세우며 판매되고 있는 일부 루바브 일반식품이 실제로는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 ...
임대인이 선수위 채권 자료 안줘도 중개업자가 설명 안하면 손해 책임
문민호 기자 2026.01.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
새벽까지 눈·비… '도로위 살얼음' 예고
이대우 기자 2026.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화요일인 13일은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중부지방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다. 전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서도 눈발이 날리 ...
지적장애인 1억 대출 떼먹어
최성일 기자 2026.01.12
[청주=최성일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구속 기소됐다.청주지검 형사2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월~2023년 3월 청주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