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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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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비방·왜곡' 최대 징역 5년
이대우 기자 2026.06.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11일부터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국정원, 태국 당국과 마약거점 급습… 7억명분 원료 압수
문민호 기자 2026.06.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정보원이 태국 당국과 공조해 현지 마약 공급 거점을 급습, 7억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마약 원료물질을 압수했다. 국내 정부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0일 국정원에 따르면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방콕 등 10곳의 마약 원료물질 ...
지인 연락처 담보로 '年 4만%' 살인이자
이대우 기자 2026.06.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
제주항에 기름 섞인 폐수 배출
여영준 기자 2026.06.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항 앞바다에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 A호(34t, 제주 선적)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경 제주항 어선 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선박 기관실 바 ...
월드컵 노린 '먹튀 도박' 주의보 스포츠베팅사이트 1280건 차단
박소진 기자 2026.06.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1280건에 대해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조치를 결정했다.방미심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월드컵 기간 불법 스포츠 베팅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해당 사 ...
어린이집 징계 불만에 원생 껴안고 소동
문민호 기자 2026.06.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린이집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게 되자 원생을 끌어안고 보육실을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석 판사는 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2월 ...
내년부터 '마약 위장수사'… TF 출범 추진
여영준 기자 2026.06.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오는 22∼26일을 마약퇴치주간으로 정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집중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예 ...
미혼부도 혼외관계자녀 출생신고 가능… 아동복지 소외 해소
박소진 기자 2026.06.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미혼부의 혼외 자녀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긴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 ...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압수수색
김점영 기자 2026.06.09
[창원=김점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경까지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경남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으며 ...
경찰, '투표지 부족' 수사 본격화··· 고발인 소환조사
문민호 기자 2026.06.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선거 종사자들의 메신저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용지 공급을 맡았던 인쇄업체도 특정한 상태다 ...
'제일시장 사고' 운전자 금고 2년6개월
문찬식 기자 2026.06.08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 ...
法 "'버스내 성추행' 교사 해임조치 정당"
정찬남 기자 2026.06.08
[광주=정찬남 기자]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중등교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 ...
슈퍼업주 살해후 현금 절도 40대 중국인 하루만에 체포
문찬식 기자 2026.06.0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소규모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 B씨를 둔 ...
장병 4명 잇단 사망… 인권위 "예방조치 소홀"
이대우 기자 2026.06.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5년 부산의 한 육군 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025년 사망자 3명 외에 과거 이 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추가로 인지하고 202 ...
외국인 계절농동자 인권실태 일제점검
이대우 기자 2026.06.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오는 7월8일까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올해 기준 139개)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가 배정된 모든 시·군이 스스로 인권 실태를 점검하는 '전체 시·군 자체 점검'과 '외국인 ...
北 노동자단체가 노총에 보낸 연대사 2심도 "이적표현물 아니다" 원심 유지
박소진 기자 2026.06.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전달한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 ...
'스텔스 차량' 야간·터널 사고 사전차단
문민호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
6.3 선거사범 4191명 적발··· '가짜뉴스 유포' 35.5%
박소진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선거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4000명 넘는 인원을 적발한 가운데 허위사실ㆍ가짜뉴스 유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 수사전담밤 2096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 ...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본격화
이대우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철도 안전관리 체계 수시검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철도횡단 취약 교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에 착수해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 ...
"남성 '돌봄휴가 휴직 불허' 차별"
박소진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한 민간기업이 운영 중인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한 것과 관련해 남성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권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