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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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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힘든 지진대피장소··· 표지판 훼손 등 827건
이대우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전국 지진대피장소 1만2046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표지판 관리 미흡과 위치정보 누락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827건이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 1만1366곳과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점검 결과 ...
초교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성추행
이대우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초등학교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불법체류하며 동포 취업 알선 '문서위조' 베트남인 징역 1년
최성일 기자 2026.07.19
[부산=최성일 기자] 불법 체류 신분으로 동포 취업을 알선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
부인에 땅 증여 후 별거하자 "돌려달라"
여영준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이혼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남성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
심한 소음 숨기고 아파트 매매···法 "무효"
박소진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하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을 매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 ...
'경주마 수법' 등 코인 시세조종 30건 고발
문민호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총 40여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가운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 ...
봉사단체 내세워 코인 투자사기 일당 7명 구속… 피해액 409억
임종인 기자 2026.07.15
[수원=임종인 기자] 봉사단체를 가장해 접근한 뒤 허위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권유해 409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와 한국인 조직원 6명 등 모두 7명을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3.7% 인상
박소진 기자 2026.07.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 2024 ...
구리스크랩 위장수출 막는다
문민호 기자 2026.07.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의 위장 수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고철과 비철금속도 수출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 ...
올 상반기 산재사망 253명 '역대 최저'… 영세사업장도 ↓
여영준 기자 2026.07.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53명으로 1년 전보다 34명(11.8%)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15일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사고사망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 ...
'AI 안경' 쓰고 국가자격시험 20대 부정행위 응시자 입건
황승순 기자 2026.07.15
[목포=황승순 기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응시자가 또다시 적발됐다.앞서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에서도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기산업기사 시험장에서 유사한 수법이 확인됐다.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 'N차 저지선'
이대우 기자 2026.07.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반입 경로에 다단계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관세청은 국제우편과 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에 다단계 마약 전담 엑스레이(X-r ...
'촉법소년 검거' 5년새 2.2배↑ ··· 연령 하향 검토
황승순 기자 2026.07.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이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 ...
지원금 10억 받아 지하벙커서 대마 재배
여영준 기자 2026.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이른바 '지하 벙커 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일당의 10억 원대 정부 지원금 편취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합수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구속)와 B씨(불구속) 등 2명을 특정경 ...
주가 조작해 수백억대 차익··· 2명 집유
이대우 기자 2026.07.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 등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 이모(43)씨에게 징 ...
수주 대가로 금품수수·보조금 편취 연구원·교수 2명 적발… 고발 조치
박소진 기자 2026.07.14
감사원이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인건비를 부당하게 챙기는 등 공직자의 비위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요구했다.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선임위원 A씨는 2022년 건설기 ...
대형화물차·트랙터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박소진 기자 2026.07.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부터 총중량 15톤(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연간 판 ...
부친 휴대폰으로 수천만원 대출
최성일 기자 2026.07.14
[울산=최성일 기자]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금을 구입한 10대 남매가 검찰 수사 끝에 공범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지난 6월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 ...
외국인 131명에 '허위 난민신청' 알선
여영준 기자 2026.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이하 특조대)는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한국인 행정사 A씨(68)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등 공범 10명 ...
바가지 요금·요금표 없는 숙박업소 바로 영업정지
문민호 기자 2026.07.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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