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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법 개정안 국회서 처리키로… 28일 전·월세 대책 발표
김현우 2013.08.23
[시민일보]당정은 23일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현안과제 등을 점검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 ...
새누리 "선관위에 고발" 市 "정보제공 차원:
이영란 기자 2013.08.23
市 “선거법서 제한하는 실적사업 홍보 아니다” [시민일보]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 ...
민주, '원내외 병행투쟁' 재확인 속 투쟁강도 높인다
전용혁 기자 2013.08.22
[시민일보]민주당은 22일 9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투쟁강도는 더욱 높이기로 했다. 당은 구체적인 전략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국회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 ...
민주, '국정원 예산 특혜 폐지' 당론 확정
김현우 2013.08.22
[시민일보]민주당은 22일 국가정보원의 예비비 형식의 예산편성을 폐지하기 위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이중적 특혜예산인 예비비 형식의 예산편성을 폐지하고 국회의 감시와 심의를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을 당 ...
박 대통령 취임 6개월 평가 엇갈려
이영란 기자 2013.08.22
[시민일보]22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치적 중의 하나로 원칙이 선 '대북 정책'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각 정당의 평가 역시 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치 문제 있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소통의 부재를 우려하고 ...
신율, “안철수 정치적 비중 점점 떨어져”
전용혁 기자 2013.08.22
[시민일보]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2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양 ...
여야, 대형포털 규제 놓고 장외 공방전
이영란 기자 2013.08.22
[시민일보]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규제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포털의 모방서비스,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당연한 규제’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포털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2일 CBS ...
기초선거 공천폐지 사실상 ‘물거품’
이영란 기자 2013.08.22
대안 마련해야 하는 데...논의자체 불가능 [시민일보]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여야 당 지도부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 ...
우원식, “민주당 예전 야당일 때 모습 잃고 귀족정당 돼 버렸다”
전용혁 기자 2013.08.22
[시민일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이 21일 “민주당의 모습이 예전 야당일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귀족정당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충격적으로 패배했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 우리 ...
올해 지방세 징수액 작년比 3600억 감소
김현우 2013.08.22
[시민일보]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제난으로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의원이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모두 24조 9387억 300만원으로 작년 같 ...
與野, 전기요금 체제 개편 시각차 뚜렷
이영란 기자 2013.08.22
이낙연 “대기업 요금 손대지 않아...무책임” [시민일보]전기요금체제 개편 문제를 놓고 여야가 22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전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체제 개편 등 전력 수급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괴리가 크고 ...
與 결산국회 압박 vs. 野 장외투쟁 장기화 시사
이영란 기자 2013.08.21
[시민일보]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대해 ‘결산국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 장기화를 시사하고 나서는 등 여야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감시하는 것은 야당 본연의 업무다. 이런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
박범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우 2013.08.21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長)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개정안 골자다. 현행 법조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
경대수, “애초에 불필요한 국정조사”
전용혁 기자 2013.08.21
[시민일보]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애초부터 불필요한 국정조사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경 의원은 2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원래 저희 새누리당이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 ...
이군현, “민주당, 장외투쟁 접고 결산심사 시작해야”
전용혁 기자 2013.08.21
[시민일보]새누리당이 8월 결산국회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의 국회 복귀가 불투명함에 따라 결산심사가 졸속으로 끝나거나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장외투쟁은 접고 국회 ...
여야, ‘전.월세 대란’ 해법 놓고 격돌
이영란 기자 2013.08.21
민주당,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 [시민일보]전·월세난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로 몰려 전셋값이 폭등했고,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0% 밑으로 떨어졌던 전세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
與 에너지 특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 등 발표
김현우 2013.08.21
[시민일보]새누리당 에너지 특별위원회는 21일 전기요금체계 개편,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등 전력수급 관련 과제와 원전 안전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나성린 에너지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제 2차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기 ...
윤준병, “택시 할증제 시간 변경, 복합적인 택시 문제 치유하는 차원”
전용혁 기자 2013.08.21
[시민일보]서울시가 최근 기본요금의 20%를 추가로 내는 택시 심야 할증제 시간을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발표해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와 현행 할증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는 2시간 격 ...
민주, '책임의원제' 제1호 법안 발의…"아파트 관리비 혁신"
김현우 2013.08.20
[시민일보]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현한다는 방침 아래 도입한 '책임의원제' 제1호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민주당 아파트 관리비 혁신 책임의원'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
이혜훈, “경제부총리, 과연 탈세 추징할 의사 있기나 한가”
전용혁 기자 2013.08.20
[시민일보]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의와 관련, “지금 경제부총리가 하시는 것이 도저히 그게 가능해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과 관련, 세금이 늘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