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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면소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물 건너간 ‘범죄수익금 환수’...어쩌나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대장동 배임’ 항소 포기 결정이 외압 논란 등으로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송영훈 변호사는 17일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 배당금(5917억원)과 아파트 분양 수익(36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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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 열고 李 대통령 직격... 국조-특검 수사 필요성 강조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개발 비리 대장동’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
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 제안에 조국-신장식 ‘협공’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가 몰매를 맞는 형국이 됐다. 조 전 비대위원장이 ‘토론하자고 징징거릴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나 하라’고 면박을 준 데 이어 같은 당 신장식 의원이 “ ...
한국공화협회 준비위,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 어게인’> 토론회 개최
전용혁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국공화협회 준비위가 최근 정치양극화 시국에 맞서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어게인'>을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한면희 준비위원(공화21 대표
‘개발 비리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한 결과’ 51.4%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결과로 여기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공개됐다.‘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통령실 의중 반영’ 5 ...
허종식 “서울-경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요구”
전용혁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보다 4년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
정희용 의원, ‘마약ㆍ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금지법’ 대표발의
여영준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마약ㆍ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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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울산화력 참사,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송구”
전용혁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울산화력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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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6.3 지선 후보자 공천 방향 윤곽 드러내
이영란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현재 여당은 ‘권리당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야당은 ‘승리 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가려내기 위한 공천안을 이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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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시장 ‘셧 다운’... 野 반발
여영준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어 초강력 규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만에 사실상 ...
與,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와중에 ‘배임죄 폐지’ 입법 추진
이영란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우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 정부여당에 대해 15일 현재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는 형국이다.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명분으로 ‘경제계 숙원’을 앞세우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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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檢 반발은 반란... 해임파면 가능한 법안 오늘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국정조사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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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에 결국 사의 표명
전용혁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ㆍ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만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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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클린 정치’ 실천 북콘서트 개최
이대우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오는 14일 오후 4시 청량리역 L-65 동대문아르코에서 자신의 저서 '말이 세상을 바꾼다'와 '좋아요 동대문'(12월 발간 예정)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반적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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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위법한 통계 배제 논란
여영준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위법한 통계 배제가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
정부,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색출’ 위한 TF 구성... 野 “‘대장동 여론’ 돌리기”
이영란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가 ‘내란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상대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3일 “이재명 정권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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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광역단체장 연석회의’... 필승전략 논의
이영란 기자 2025.11.1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라며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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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개입 안 해... 대통령과 논의한 적도 없어”
이영란 기자 2025.11.1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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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항소 포기’ 집단반발에 파면 등 검사 징계강화법 개정 추진
이영란 기자 2025.11.1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반발에 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맞서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12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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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연일 ‘충돌’
이영란 기자 2025.11.1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안팎의 비난 여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12일 ‘정치적 외압’과 ‘검찰의 조작 기소’ 등의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며 연일 충돌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