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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재범률도 36.5% 달해
전용혁 기자 2013.10.24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밝혀 [시민일보] 소년 범죄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무려 28만3174건에 달한 ...
"4대악 사범 단속 강화했으나 13세미만 아동 성범죄 안줄어"
전용혁 기자 2013.10.24
[시민일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4대악 사범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으나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어 민생불안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의원은 24일 경기도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복당
전용혁 기자 2013.10.24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입당을 승인했다. 김 전 지사는 2004년 제주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했다. 당시 당 지도부가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영입해 경선 구도가 되자 이에 반발한 ...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을"
김현우 2013.10.24
[시민일보] 현역 국회의원 103명이 24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파견근로 상태인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 현역의원 103명은 이날 청소용역노동자 204명 직접고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서명서를 강 의장에게 전달했다. 공동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원 85명 ...
"국민연금, 고소득층 재테크 수단 변질"
김현우 2013.10.24
[시민일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수가 서울 강남 3구 등 부자동네에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고소득계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올들어 10만명 늘어"
김현우 2013.10.24
[시민일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인수위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10만명 늘어났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올해 2월 400만명 수준이었지만 인수위 발표 이후 지난 9월 기준 41 ...
2017 수능 문 · 이과 구분 유지
김한나 2013.10.24
교육부, 대입제도 확정 · 발표 [시민일보]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체계가 3개 방안 중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문·이과 구분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아울러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하지 않기로 했으며 '고교 성취평가제 대입반영'도 2018학년도까지 유예된다. 한 ...
"김문수, 회전문·겸직 인사로 도정 파탄"
전용혁 기자 2013.10.24
" 대선캠프 합류 위해 사표… 경선종료 후 재임용 사례도" [시민일보] 민주당 김현 의원이 2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임기간 동안 정치적 공신과 측근은 끊임없는 회전문 인사로 보은했고, 교수ㆍ배우 등 사회고위계층에 대해 겸직인사를 허용하면서 경기도정을 파탄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대규모 국책사업 참여공무원 실명 공개
이대우 기자 2013.10.24
국민 관심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 홈피에 게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각 기관 기획조정실장으로 [시민일보] 정부가 앞으로 주요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 실명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
"코레일, 퇴직자 재취업창구냐"
이영란 기자 2013.10.24
심학봉 “석유공사, 경영실적 평가에 운영현황 반영 못해” 정우택 “수공, 정수장 절반 이상 부식성지수 기준치 초과” 김춘진 “농어촌 공사, 저수지 85% 설계홍수량 기준 미달” 김태원 “코레일, 출자회사 고위퇴직자 재취업창구로 전락&rdquo ...
김희국 "올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강남3구 최고…재테크 변질"
김현우 2013.10.24
[시민일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수가 서울 강남 3구 등 부자동네에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고소득계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
김현, “김문수, 회전문ㆍ겸직 인사로 경기도정 파탄”
전용혁 기자 2013.10.24
[시민일보] 민주당 김현 의원이 2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임기간 동안 정치적 공신과 측근은 끊임없는 회전문 인사로 보은했고, 교수ㆍ배우 등 사회고위계층에 대해 겸직인사를 허용하면서 경기도정을 파탄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
새누리, 김태환 전 제주지사 재입당 승인
전용혁 기자 2013.10.24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입당을 승인했다. 김 전 지사는 2004년 제주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했다. 당시 당 지도부가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영입해 경선 구도가 되자 이에 반발 ...
김성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올해 10만명 증가"
김현우 2013.10.24
[시민일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인수위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10만명 늘어났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올해 2월 400만명 수준이었지만 인수위 발표 이후 지난 9월 기준 41 ...
국회의원 103명, 국회청소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김현우 2013.10.24
[시민일보] 현역 국회의원 103명이 24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파견근로 상태인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 현역의원 103명은 이날 청소용역노동자 204명 직접고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서명서를 강 의장에게 전달했다. 공동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원 85명 ...
우리나라 공기업은 문제투성이
이영란 기자 2013.10.24
[시민일보] 24일 국회 국정감사현장에는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코레일 등 각 공기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사무소 경영실적 평가가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정수장의 절반 이상이 부식성지수(LI)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
여야,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2013.10.24
최민희,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한 성찰부터 해야” [시민일보] 여야가 TV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 지난 23일 한국방송공사(KB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공정성 회복을 주장하며 팽팽히 ...
與 “대선불복 멈추라” vs. 野 “대통령 사과하라”
이영란 기자 2013.10.24
[시민일보]與 “대선불복 멈추라” vs. 野 “대통령 사과하라”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을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공정 선거로 규정해 정가에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본색을 드러낸 것&r ...
문재인 "대선 불공정… 朴대통령 책임"
이영란 기자 2013.10.23
[시민일보]이른바 ‘사초실종’ 문제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사실상 대선불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 ...
규제완화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김현우 2013.10.23
[시민일보] 안전행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10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투자를 저해하는 자치단체 규제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안행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