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이재명 정권도 중지” 경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 중지법’ 통과 움직임을 재개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도 중지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히,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들을 국정의 주요 자리에 알박기해 놓고 법적 위기를 막는 방탄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을 사회주의 이념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내로남불로 고통을 주면서도 대통령은 자신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의 티끌만한 무게도 감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대통령 5개 재판은 전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맹신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조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르면 무죄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관련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충고한다”며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고 최측근 변호인단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제처장은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등 직분을 망각했다”며 “능력과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충성심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대통령의 보은 인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국정원과 주 UN대사,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13명의 대통령 변호인이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 대통령 낙하산 변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결국 (이 대통령)본인마저 망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관 등 사법부에 날을 세웠던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건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검사장들이 헌법 84조를 얘기하지 않고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한다”며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한 이 의원은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는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이거(형사소송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키자, 건의를 했다”며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운운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중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끌던 전임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6월12일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대선 승리 이후 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 재판들이 중지되고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이른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 의제에 밀려 주요 안건에서 배제돼 왔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은)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