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사법부가 최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독립 보장’을 주장하며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안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시도”라며 가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 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정부ㆍ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반민주적 '선출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술수"라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관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중대한 의제에 대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정부ㆍ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사법부가 자초했다”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형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내란공범에 해당한다"면서 "조희대,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은 깡패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주권자 시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만약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요구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 의제에 대해 논의한 후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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