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전월 대비 통계자료는 하단의 표와 같다.(단,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이며 실제 거주 중인 인구수와 다를 수 있다.) 

이상의 통계에 따르면 10월 총 15명 증가에 46명이 감소하였다. 그 차이를 보면 총 31명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전철 유치와 인구이동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즉 연천군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교통 편의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인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전철이 유치되면서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해져,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전철 유치로 인해 연천군의 경제적 기회가 증가했지만, 동시에 인근 대도시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이로인해 연천군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면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철 유치 이후 연천군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대도시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젊은 가구가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교육 기회와 복지 서비스의 부족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탁월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조례의 문제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 '출산'라고 입력 결과 경기북부(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고양, 파주)는 모두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다. 4곳의 조례모두 첫째아부터 넷째아 까지 현금 지원하겠다는 조례 내용이다. 현실성을 감안하지 조례이다.

현실적으로 넷째를 출산하고자 하는 부부가 거의 없다. 그런데 넷째에 대한 지원이 상당하다. 이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첫째와 둘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연천군 조례를 보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분할 지급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뒤집어 첫째 1000만원, 둘째 1300만원, 셋째 1500만원으로 고쳐볼 필요가 있다.

조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출산 장려금 조례는 각 지자체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획일적인 지원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여 타 시군구의 인구를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있지만, 근본적인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 문제의 본질은 각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이 비슷한 금액과 구조로 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며 타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정책은 장기적인 인구 증가에 기여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 주거 문제,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교통, 경제, 교육 등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첫째,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거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젊은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공공 교육 기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인구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제적 불안정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업의 다각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런 특정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IT,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 보조금 등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넷째, 교육의 질이 낮거나 교육 기회가 부족하면 젊은 가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워진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역의 특성과 산업에 맞춘 직업 교육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영원히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출산률을 높이는 조례가 필요하다. 즉,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이에는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보조금,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하고 창업을 원하는 주민을 위한 창업 지원금,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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