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확보, 입찰업무 표준 매뉴얼 수립,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 등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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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문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총 186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심사를 거쳐 3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구의 ‘재정 안정화 대책’도 예산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는 불안한 세수 여건과 재정사업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우선 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 배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구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총 2000여건의 부과 자료를 정비해 연 1억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대해 과오납된 부가가치세 1억1000만원을 정정청구해 전액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구는 계약 단계부터 지출 관리 전반에 이르는 예산 집행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자치구 최초로 입찰업무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계약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수의계약 사전심사 전담반도 운영해 계약 추진 과정의 사전 검토 절차를 체계화해 최근 3년간 총 4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밖에도 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기부채납시설을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주민 수요 기반 운영 방식을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향후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약 2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규모 재정 혁신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확보한 재원을 주민 생활 편익 향상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제도 개선 중심의 재정 혁신 모델을 전국에 공유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예산을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며, “이번 수상을 발판삼아 더욱 철저한 재정관리와 지속 가능한 재정 혁신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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