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지켜보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 분야이며 100점 만점이 기준이다.

평가 점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첫해인 2021년에는 평균 64.77점에 그쳤으나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으로 올랐고 올해는 77.89점을 기록했다.

현재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만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내년부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 늘리려 하고 있으며, 경찰청도 이에 협력해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단체는 이미 법관· 검사 평가도 진행중에 있다.

경찰청은 “평가 자료를 활용해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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