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姜, 문제 발언 속기록 삭제했다 수정... 李 대통령 뜻인지 직접 밝혀라”
이종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가세하면서 불거진 위헌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17일 “대통령실에선 논의한 바 없다”면서 거듭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우 정무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서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실제 그런 취지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또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앞서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뜻과 다르게 강 대변인이 발언을 했다면 즉각 대변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대통령 대변인실이 실제 발언했던 ‘원칙적 공감’ 부분을 삭제한 채 속기록을 배포했다가 기자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다시 포함시켰다”며 “고의로 삭제 수정한 것은 은폐 시도이자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강 대변인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서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이를 번복하고 삭제까지 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향후 단 한 줄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대통령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 직무와 직접 연결된 문서로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서 "강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전날 배포된 자료를 통해 "강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관련)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고, 강 대변인이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대법원장 사퇴)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민주당 주장에 가세해 논란을 초래했다. 특히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뺐다가 기자들이 항의하자 다시 추가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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