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며,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를 넘어, 경제, 사회, 그리고 국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인 2.1명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곧 징병 자원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져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며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인구 감소는 국력 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저하시켜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방력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이므로, 인구 감소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 문제해결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앉고 있지만 필자는 법령개정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예비군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예비군은 평시에는 민간인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경우 군에 소속된 전문 인력으로 소집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비군(Reserve)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보통 매달 한 번의 주말 훈련과 연례 훈련을 수행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예비군은 현역으로 소집될 수 있으며, 이는 자원하거나 특정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비군 소속자는 필요 시 현역으로 전환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군 제도는 군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인과 군인 간의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는 10월에 결혼하는 SK그룹 회장 차녀 최민정씨의 배우자 케빈 황은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해 운영 중인 인물로 미 해병대 출신이며 1년 가량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2021년 케빈 황은 예비군으로 전환하여 평상시 캘리포니아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미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기도 하다. 2024. 10. 10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케빈 황은 다음 달 현재 운영 중인 스타트업을 그만두고 다시 현역으로 전환해 미 특수부대 군수 분야에 복무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예비군을 미국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예비군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 현재 예비군 훈련은 시간 떼우기로 전락해 있다. 이를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예비군의 훈련을 단순한 군사 훈련에서 벗어나, 사이버 보안, 의무, 통신 등 다양한 전문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이 전시 상황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예비군의 동원 체계를 개선해야한다.

예비군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통신 및 정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예비군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비군의 자원(장비,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 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비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예비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세금 감면,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여, 예비군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이 미국의 케빈 황처럼 현역으로 전환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포상이 필요하다. 미국의 예비군 현역 전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예비군은 필요에 따라 현역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예비군이 현역으로 소집될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 급여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역으로 전환된 예비군은 군 복무에 따른 보상으로, 의료 혜택, 교육 지원, 주택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현역 전환 대우 방안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인상 및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현역으로 전환된 예비군에게는 일반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퇴역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육 및 직업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현역으로 전환된 예비군에게는 군 복무 후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업이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 복무 후 취업을 원하는 예비군에게는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

셋째, 포상 및 인센티브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역으로 전환된 예비군에게는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예비군의 자발적인 현역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예비군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 다양한 방법은 차후 좀더 자세히 논의 되어야 한다. 필자는 단지 법령 개정을 통한 예비군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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