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맹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관료들에게 해결 방안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관료들의 최대 문제는 예산을 쥐고 행정권력을 쥐고 자신들의 갑의 위치를 공공히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는 자들이 관료들의 정점에 서 있는 세상이다. 대통령이 거기에 휘둘리면 답이 없어진다. 이미 지방자치, 정치인, 언론, 시민단체, 기업, 유관단체 사이에서 이익조정자의 위치를 굳힌 게 관료다. 여우들이다. 사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히스토리도 꿰고 있는 여우들 그게 고위 괸료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료들을 통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리버리한 측근들이 관료들과 어울리고 측근 업자 관료가 함께 뒤엉켜 놀기 시작하면 그럼 정치는 산으로 간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영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관료보다 먼저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관료들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그 질문을 통해 기강을 잡고 관료들의 속내도 파악하고 레디니스도 점검해야 한다. 관료는 질문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읽기 위해 노력을 하고 견제를 받는다. 그리고 눈치를 봐서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행동한다. 그게 승진과 커리어의 지름길이다. 관료는 채찍질을 당하면 옆눈질을 하지 않는다. 일단 여지가 없으면 다른 욕망은 유보된다. 대통령에게 인정받고 승진하는 욕망만 가지게 된다.

의료사태의 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첫번째는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당사자 관계를 무시하고 의사들을 찍어 누르려만 했다.

두 번째, 문제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찍어 누르는 데 너무 집중을 했다. 권력과 권위가 앞섰고 문제해결은 뒷전이 되었다. 통렬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 어려운 가운데 현장을 지킨 사람들의 노고를 모욕했다. 현장의 어려움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원인이 아니다. 현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 시스템 탓이다. 현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어야 했다. 대통령이 찾아가 수고를 치하하는 직업.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직업이 존경받는 직업이니 자식들 후배들에게 추천하시오 고된 직업일 지 모르나 명예와 존경을 받아 마땅한 직업이라는 선언을 했어야 한다. 그렇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하는 걸 현장을 모욕하고 낙수의사를 만들었다.

네 번째, 퇴로를 스스로 막아버렸다. 박민수 같은 관료에게 책임을 물어 사태수습의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것을 관료들과 한 몸이 되어 버렸다. 관료의 임명 사임권은 대통령 권력의 핵심이자 권력 안정책이다. 대통령은 실수를 교정할 무한의 권리가 있다. 5년 임기동안은 그 온갖 비난과 비판속에서도 권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근간이 인적쇄신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안전핀을 대통령 스스로 뽑았다. 정책과 자신을 동일시 했고 수많은 일을 해야 할 대통령이 의료정책 하나에 붙들려 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물러난다가 아니라 물러나도 상처가 큰 상황임을 직시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원점 재검토를 시작하여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닥고 선언을 해야 한다.

필수 의료에 되돌릴 수 없는 데미지를 남겼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수습하는 일이 첫째요. 의사들과 대통령 정부 그리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둘째요. 셋째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비전을 국가가 공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실수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 기회는 충분하다.

그리고 권력 내부의 역학 관계가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를 얻은 사람의 조언은 무겁게 듣기 바란다. 그리하면 간신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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