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증발”을 청문위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이라 지적하는 것은 사전적 해석이나 사실관계로 보아 매우 부적절한 표현

김종식 공익정보탐정단 단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필자는 “정보” 관련 학술 연구자로서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청문회를 보고 느낀 “청문회 준비의 허술함 등” 향후 보완되어야 몇 가지를 제언해두고자 한다.

첫째, 청문회의 제목(명칭) 설정부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관봉권 띠지가 도난당했는지, 누가 은닉했는지, 분실했는지 원인 모르게 사라졌다면(‘물건이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이는 “증발”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분실”이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를 잃어버리는 “고의가 없는 단순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봉권의 띠지가 없어진 원인이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사용 될 용어이다.

따라서 사라진 관봉권 띠지가 왜 없어졌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청문회의 제목은 “관봉권 띠지 증발 사건 청문회”로 설정(표현)되어야 함이 백번 옳을 듯하다. 그러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회법사위원회와 청문위원들은 줄곧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청문회” 또는 “띠지 분실”이라는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전적 해석이나 사실관계로 보아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에 연유해서인지 언론에서도 “띠지 분실”이라는 용어를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항간에는 “띠지를 분실한 사고 정도라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특검에서 수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역설이 대두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되리라 본다. 민주당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올바른 명칭 통일과 명료한 보도자료 제공이 긴요해 보인다.

둘째, 질문 대상자 선정에 고민이 부족했다

“누가 무엇에 대해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을 것인가”하는 요소별 질문 대상자 선정은 청문의 첫 단추이자 핵심이다. 알고자 하는 일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묻게 되면 시간의 허비는 물론 질문자의 의도와 정보력 수준이 누설되어 자칫 진정한 “키맨(key man, 중요 역할 수행자)”에 접근하는 기회마저 잃게 된다.

이번 청문회의 경우 압수물 접수(입고)를 담당한 두 명의 직원과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 검사와 차장 검사가 증인으로 동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각자의 단편적인 역할(기본 업무)만 얘기했을 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필수적 질문대상자가 되어야 할 “수사 검사와 그 팀원”이 송두리째 빠졌기 때문이다. 집안 대사(큰 모임)에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 등 중추는 모두 빠지고 할아버지·할머니와 손녀 둘 만 나란히 앉은 형국이었다.

즉 관봉권 압수, 압수물 운반, 압수물 임시보관, 압수물 임시보관장소 관리 및 출입, 압수물 열람, 압수물 분석, 압수물 입고 결정, 압수물 입고 운반(인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조리 빠진 상태의 청문회라 앙꼬없는 찐빵을 본 듯 씁쓸했다. 이번 띠지 증발 사건의 경우 5명이 되건 10명이 되건 최소한 관봉권 압수에서부터 압수물 입고(인계)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청문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전 과정을 주도하거니 관여해온 당시 C모 검사와 압수물 인계 전·후의 과정에 거명되는 C모 계장 등에 대한 청문 등 사실관계 파악 없이는 관봉권 띠지 증발 사건 진상 규명은 난망하리라 본다.

셋째, ‘제대로된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질문이란 상대방이 답변을 회피 할 수 없는 질문, 순간적으로 꾸미거나 모면 할 수없는 질문을 통해 사실에 부합하는(가식 없는) 답변을 도츨 해내는 기술을 말한다. 허접한 질문을 산만하게 하면 탐문에 응하는 사람이 오히려 짜증스럽게 여기거나 조사원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말해 버리게 되어 탐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된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면접관들은 응시자들이 미리 준비해 올 만한 사항은 질문하지 않기 위해 응시자의 프로필을 여러 각도로 미리 살펴 두는데, 만약 어설프게 질문하여 미리 연습된 ‘짜여진 답변’을 듣게 되었다면 그 인재 선발은 성공적이였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지난 5일의 청문회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압수물 입고 접수 실무 직원 두 명은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구구절절 준비해왔으며 질문 내용 상당 문항을 준비된 서면을 책상 아래에 두고 보면서 말하다가 연합뉴스보도에 따른 장경태 의원의 지적으로 김용민 소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질문 받은 내용 대부분이 준비된 예상 질문과 답변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질문대상자가 질문자의 의도를 더 깊이 연구하고 나온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선는 청문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경희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탐정학술전문화과정지도교수,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행정사·공인중개사자격취득,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경호학,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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