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16억 원 조성
| ▲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안설명사진 |
박종훈 교육감은 14일 열린 제397회 경남도 의회 임시회 제안 설명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학교 교육 과정 운영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지원 보강, 미래 교육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 등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내국 세 증가에 따른 2021년 세계 잉여금 정산과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 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추경 재원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게 늘었다.
세입 재원은 △보통 교부금 및 특별 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 정부 이전 수입 1조 4,514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 수입 225억 원 △자산 매각 등 자체 수입 487억 원 △순 세계 잉여금 등 기타 수입 314억 원이 늘어 기정 예산 6조 495억 원 대비 1조 5,540억 원(25.7%)이 늘어난 7조 6,035억 원 규모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 경비 621억 원 △교육 사업비 945억 원 △시설 사업비 3,0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 242억 원 △기금 1조 716억 원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 환경 개선 등 수업 및 교육 활동 여건 개선 137억 원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기본 운영비 및 급식 운영비 증액 241억 원 △기초 학력 향상 및 교육 회복 지원 27억 원 △진로 교육 지원 24억 원 △취업 역량 제고 및 창업 교육 운영 지원 45억 원 등 77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고 보강하기 위해 △1.2학기 학교 방역 활동 인력 지원 165억 원 △신속 항원 검사 도구 지원 52억 원 등을 편성해 학생 안전과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시설 환경 개선 1,413억 원 △학교 신이설 및 과밀 학급 해소 634억 원 △학교 급식 환경 개선 154억 원 △학생 등하교 및 교통 안전 시설 개선 42억 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388억 원 △내진 보강 106억 원 등 학교 시설 개선에 2,88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1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616억 원에 1조 716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는 미래 교육의 수요를 고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 현상 유지가 아닌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열리는 제397회 경남도 의회 임시회 에서 교육 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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