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등 2246억 연내 집행 올해 공무원 봉급이 1% 포인트 추가 인상돼 최종 인상률이 6.5%로 결정됐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민간 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이달 중 예비비 1827억원과 이미 배정돼 있는 419억원 등 모두 2246억원을 공무원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이에 따라 당초 5.5%에서 6.5%로 올라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과 공무원의 봉급 비율은 작년 말의 96.8%에서 97.3%로 높아지게 됐다.

내년에도 공무원 봉급은 올해보다 3% 인상하게 돼 있고 추가로 1% 포인트 정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비비 등 20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봉급은 당초 올해 민간 기업의 98.4%까지 올린 뒤 내년에는 민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었으나 작년에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로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 6.5%는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2000년에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의 인상률을 각각 기록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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